반도체 메가특구에 최고 수준 규제특례…정부, 957조 투자 지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약 957조원의 민간 투자가 예정된 3대 메가프로젝트를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 전폭적인 제도·재정 지원을 재차 약속했다. 연내 메가특구법 제정과 반도체특별법 개정을 통해 반도체 기업들에 "최고 수준의 규제 특례"를 제공하겠다는 목표다. 이 밖에도 첨단 팹·소부장(소재·부품·장비) 전주기 지원, 인공지능(AI)·전력·국방 반도체 확보 등도 추진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정부는 민관합동점검회의를 즉시 가동해 광주 군공항 부지를 확정하는 등 신속히 후속 조치를 추진 중"이라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김 장관이 밝힌 반도체 메가특구 추진 전략의 핵심은 정부의 재정·행정적 지원이다.
정부는 연내 메가특구법 제정과 반도체특별법 개정을 통해 민간이 예고한 반도체 투자 계획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가교를 놓을 계획이다.
김 장관은 "메가특구법을 연내 제정해 반도체 투자 기업들에게 최고 수준의 규제 특례를 부여하겠다"며 "세제, 투자 촉진, 인프라를 포함한 종합 지원 패키지를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기존 반도체특별법 역시 산업 전반을 지원하는 종합 기반에서 이제는 메가프로젝트 같은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 이행을 책임지는 강력한 실행형 특별법으로 전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완성형 반도체와 함께 반도체 소부장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도 제공할 예정이다. 첨단산업 성장의 마중물이 될 수 있는 AI·전력·국방 반도체 개발도 병행한다.
김 장관은 "1조원 규모의 대형 연구개발(R&D)에 집중 지원해 온디바이스 AI 칩을 조속히 확보하겠다"며 "에너지, 전기차 등 전 산업에서 폭증하는 전력 수요를 해결할 차세대 화합물 전력반도체 육성도 전폭 지원하겠다. 12월로 예정된 국방반도체지원법에 맞춰 국방 반도체 전주기 지원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산업당국은 미국·일본·중국 등 주요 경쟁국 수준의 반도체 투자·재정 지원도 예고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중국은 152조원, 일본은 85조원, 미국은 80조원 수준의 재정을 지원 중이다.
김 장관은 "예산, 펀드, 정책금융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글로벌 경쟁에서 우리 기업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과감히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