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우대 세제 3종 도입…메가특구법도 연내 추진 [2026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기업과 근로자, 창업을 아우르는 '지방우대 세제 3종 패키지'를 도입한다. 세제 혜택을 통해 기업과 인재, 창업을 동시에 지방으로 유인하고, 메가특구 특별법과 공공기관 이전 등을 연계해 지역 성장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14일 관계부처는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재정·세제·공공조달 전반에 지방 우대 원칙을 적용해 지역 성장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재정 분야에서는 2027년 지방 우대 사업을 올해 7개보다 대폭 확대한다.
세제는 기업과 근로자, 창업 등 3개 축으로 지원한다. 기업은 지방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생산적 활동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개편하고, 근로자는 지방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을 확대한다. 비수도권 이전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이전지원금은 비과세하고, 중소기업 창업에 대한 세제 지원도 지방 중심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역 주도의 일자리 정책도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지방이 고용정책을 주도하고 중앙이 이를 지원하는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지역고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5극3특 성장전략을 중심으로 한 국토대전환에도 속도를 낸다. 정부는 지역 산업 여건과 기업 투자계획, 미래 성장성, 국가 산업정책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권역별 성장엔진을 3·4분기 중 선정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투자기업에 규제 특례와 재정·세제 지원을 패키지로 제공하기 위해 연내 메가특구 특별법도 제정한다.
지방 창업 생태계 조성에도 나선다. 정부는 4대 창업도시에 대한 패키지 지원을 시작하고 하반기 중 6곳을 추가 지정한다. 비수도권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손실 위험을 완화하고 세제 지원 등 인센티브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지역 투자 확대 방안도 담겼다. 지방 건설경기 보강과 노후 청사 개선을 위해 공공기관 조달 재원을 활용한 청사 복합개발을 확대하고, 하반기 중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발표한다. 2027년부터는 선도기관을 중심으로 이전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지역 소비 활성화 대책도 추진한다. 정부는 카드 포인트 등 개인 포인트를 지역화폐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고향사랑기부제는 법인 기부 허용과 인구감소지역 우선 적용 등을 담은 개선안을 오는 12월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인구감소지역 여행경비의 50%를 지원하는 '반값여행지역'을 확대하고 숙박 할인권 10만장을 추가 배포해 지역 관광 소비를 끌어올릴 방침이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