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누르기' 막는다…상장주식 평가방식 손질 [2026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제도 개편에 속도를 낸다. 상장주식 평가방식을 손질해 상속·증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른바 '주가 누르기' 유인을 차단하고, 주식거래 대금 거래 주기도 단축하는 것이 골자다.
14일 관계부처는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상속·증여세 산정을 위한 상장주식 평가방식 개편을 검토한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 종가 평균을 시가로 인정하고 있는데 평가기간 동안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게 관리하는 행태를 막기 위해 평가방식 전반을 손질할 방침이다.
밸류업 정책도 한층 강화한다. 정부는 저PBR 기업 명단을 공개하되 기업이 PBR 개선 계획을 담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면 일정 기간 명단 공개를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세제 혜택을 확대한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하고 외국인 통합계좌의 ETF 투자를 허용하는 등 국내 증시 수요 기반도 넓힐 계획이다.
시장 인프라와 외환제도 개선도 병행된다. 정부는 주식 결제주기를 현행 T+2에서 T+1으로 단축하기 위한 로드맵을 오는 10월까지 마련하고, 내년 1월에는 역외 원화결제시스템을 구축해 외국인의 원화 운용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코스닥 승강제 도입과 기술특례상장 확대, 벤처기업 성장단계별 금융지원도 추진한다.
정부는 자본시장 제도 개선과 함께 국가 전략산업에 대한 장기 투자 기반도 확충한다. 국부펀드를 한국투자공사(KIC)에 신설해 종합형 국부펀드로 확대 개편하는 방식이다.
국부펀드는 3대 메가프로젝트와 금융 인프라 등 기간산업, 해외 공급망 등 경제안보 분야를 중심으로 장기 인내자본을 공급하는 역할을 맡는다. 해외 국부펀드와의 공동 투자도 추진하고, 기존 외환보유액 위탁계정과 신설되는 전략투자계정은 엄격히 구분 회계 처리해 외환보유액 운용과 정책 투자의 독립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