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릉·성남 착공 2029년 1년 단축...투기적 주담대 죈다[2026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파이낸셜뉴스]정부가 올 하반기부터 주택 공급은 늘리고 대출은 줄이는 정책에 속도를 낸다.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세를 꺾기 위한 방안이다. 수도권인 3기 신도시 착공을 본격화하고 도심지역인 태릉과 성남 착공을 1년 더 앞당기기 위한 준비 작업에 돌입한다. 서울 내 아파트 공급과 밀접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금융 및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반면 투기적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적용하고 부동산 관련 정책 대출 총량 관리를 강화한다.

14일 관계부처는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올 하반기 부동산 정책은 공급 확대에 핵심이 있다. 3기 신도시 및 1.29 대책 모두 공공택지를 활용하는 만큼 조성단계별 절차를 병행하고 조기화하는 택지 속도 제고방안을 올 하반기 발표하나다.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기관 협의 기간을 단축하고 지구지정 전 토지보상 기본조사에 조기 착수하는 등을 구상 중이다.

올해 1.29 대책의 핵심 도심 공공부지인 태릉CC과 성남 공공주택지구 착공 일정을 당초 2030년에서 2029년으로 1년 더 앞당기기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부지 사전조사와 이전계획 수립 등 행정 절차를 획기적으로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이밖에 3기 신도시 공급에도 속도가 붙는다. 하반기 중 남양주 왕숙(6800가구), 인천 계양(1100가구) 등 총 1만2000만가구 착공에 돌입한다. 이밖에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건설사 및 재건축·재개발 조합 관련 금융지원에 나선다. 리모델링 사업계획승인 동의율을 기존 75%에서 70%로 완화하는 등 규제 문턱도 낮추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전요섭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은 여러 건설업계 의견도 많았다"며 "시공사, (정비사업) 조합원들 양쪽 측면에서 건의가 들어오는 대출과 관련된 금융지원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과정이다"고 말했다. 김헌정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은 "금융위와 협의를 통해 주택시장의 수요를 자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 공급을 활성화할 수 있는 큰 전제하에서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 정책은 지속한다. 투기적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대상을 점진 확대해 투기적 대출 수요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서민 주택자금인 디딤돌·버팀목 등 부동산 정책대출 소득요건을 물가, 가구원 수를 반영해 기준 중위소득으로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다만, 정책자금의 과도한 확대를 막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총량 관리'에 착수한다. 정부가 빌려주는 저금리 대출을 시중은행 금리 움직임에 맞춰 기민하게 올리거나 내리는 방안이다. 금리 상승기에 정부 대출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정책 보증 규모도 줄여나간다. 무주택 청년이나 취약계층이 아닌 일반 차주(돈 빌린 사람)의 경우, 전세대출 보증비율(현 수도권 80%, 기타지역 90%)을 단계적으로 인하해 전세 보증을 점진적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대신, 취약계층을 위해선 임차인의 전세금을 전월세안정화기구가 관리하고 임대인은 연체 위험 없이 매월 수익을 얻는 안심신탁사업을 추진한다.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자금대출(디딤돌·버팀목·보금자리론) 소득요건을 완화한다. 신혼부부 아파트 특별공급 청약 기회도 늘린다. 현행 혼인신고 7년이 지나면 기회가 없지만 앞으론 만 2세 이하 출산가구 대상 일정비율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한다. 공공임대 거주 중인 청년이 결혼할 경우 계약 연장도 허용한다. 현행 혼인 후 소득자산 기준 초과시 퇴거해야 하지만 앞으로 1회 재계약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토부가 주택 공급을, 15일 금융위가 주택 관련 금융을, 16일에는 재정경제부가 세제를 주제로 각각 공개 토론회를 연다. 23일에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대토론회가 열린다. 부동산 거래세와 보유세에 대해선 이달 말 세제개편안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내놓을 계획이다. 조만희 재경부 세제실장은 "보유세·거래세는 국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결정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