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위험정보, 다방·직방서도 확인…정부·민간 연계 추진
안심전세앱 오는 9월 개편
민간플랫폼 연계 내년 확대
[파이낸셜뉴스] 전세 계약 전 주택과 임대인의 위험정보를 다방·직방 등 민간 부동산 플랫폼에서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오는 9월 안심전세앱 서비스를 개편한 뒤 2027년부터 외부 플랫폼과의 연계를 본격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서울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시, 경기도, 다방, 직방, 한방, KB부동산, 네이버페이 부동산 등과 '임대차 통합정보시스템 정보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정부가 구축 중인 전세사기 위험진단 서비스를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민간 플랫폼과 지방정부 플랫폼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초기 협력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정부는 지난 3월 발표한 전세사기 방지 대책의 후속 조치로 등기와 확정일자, 전입신고, 임대차거래·건축물·체납정보 등을 연계·분석하는 임대차 통합정보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예비 임차인이 계약 전 흩어진 위험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스템은 주택 시세와 선순위 보증금, 근저당 등을 비교해 주택 위험도를 진단한다. 전세보증 가입 가능 여부와 국세·지방세 체납액, 대출 연체 여부 등 임대인 관련 정보도 제공한다.
민간플랫폼 연계가 이뤄지면 평소 사용하는 부동산 서비스에서도 전세 위험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접근성과 이용 편의가 높아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관계기관 협의와 제도 개선을 맡고 HUG는 연계망 구축 등 기술적 준비를 구체화한다. 참여 플랫폼은 각 서비스 형태에 맞는 개발·활용 방안과 이용 확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HUG는 다른 프롭테크 업체와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업체와 추가 협약도 추진한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공공 앱뿐 아니라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곳으로 스며들 수 있는 개방적 생태계 구축이 중요하다"며 "국민이 더 쉽게 전세사기 위험을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