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농지 규제 푼다"…강원, 강릉·홍천 우량농지 2만평 해제

강릉 비축기지·홍천 휴양거점
제도 도입 후 7개 지구 해제

【파이낸셜뉴스 강릉·횡성=김기섭 기자】개발이 엄격히 제한돼 온 강릉·홍천의 우량농지(농업진흥지역) 약 2만평이 풀려 농산물 비축기지와 관광지로 탈바꿈한다.

14일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제3차 강원특별자치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서면심의를 열고 강릉시 유산동과 홍천군 서면 팔봉리 일원 농촌활력촉진지구 내 농업진흥지역 약 2만평(7.1㏊) 해제안을 원안 가결했다.

농업진흥지역은 이른바 '절대농지'로 불리며 개발이 엄격히 제한돼 온 우량농지다. 이를 풀려면 과거에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으나 2023년 강원특별법으로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과 농업진흥지역 해제 권한이 도지사에게 이양되면서 지역이 주도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됐다. 강원도가 2024년 전국 처음으로 도입한 이 제도는 공익적 개발과 우량농지 보전의 균형을 지역이 직접 맞추는 장치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에 해제된 2개 지구는 지난해 12월 농촌활력촉진지구로 지정된 뒤 올해 4월 1일 시행계획 승인을 마친 곳이다. 특히 지난해 조례 개정으로 최소 면적 기준(3㏊)이 없어지면서 강릉 유산동 같은 소규모 지구도 공백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강릉 유산동 지구(2.8㏊)에는 정부가 농산물을 사들여 저장하는 수매·비축기지가 들어선다. 수확기에 농산물을 매입해 보관했다가 수급이 불안할 때 방출하는 시설로 가격 등락을 완충하는 역할을 한다. 영동권에 비축 거점이 마련되면 산지와 소비지를 잇는 유통이 원활해지고 출하 시기 조절로 농가 소득도 안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영동지역은 이런 비축 인프라가 부족해 수급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홍천 서면 팔봉리 지구(4.3㏊)는 팔봉산관광지를 확장해 농촌 휴양 거점으로 키운다. 여덟 봉우리가 어우러진 팔봉산과 앞으로 흐르는 홍천강을 낀 이곳은 여름철 물놀이와 캠핑, 등산을 함께 즐길 수 있어 수도권 나들이객이 많이 찾는 명소다. 관광지가 넓어지면 주차장과 편의시설 등 그동안 부족했던 기반시설을 확충해 체류형 관광지로 발돋움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강원도는 제도 도입 이후 지금까지 12개 시군 20개 지구(총면적 294㏊, 농업진흥지역 175㏊)를 지정했다. 이 가운데 지정 목적에 따라 7개 지구, 약 15만7000평(51.9㏊)의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했다.

김동식 강원특별자치도 농정과장은 "이번 해제는 도지사 권한으로 우량농지를 지역 여건에 맞게 활용하도록 한 강원특별법의 취지를 살린 것"이라며 "강릉에는 영동권 농산물 수급을 떠받칠 비축기지를, 홍천에는 농촌 휴양 거점을 마련하는 만큼 지역과 농가에 실질적인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별법의 성과를 도민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후속 행정 절차를 신속히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