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개인폰 안 써요'… 교권보호 제도 현장 안착 점검한다
서울시교육청, 15일 '교육활동보호 포럼'
민원대응팀·SEM119 등 실효성 논의
교사 개인 부담 줄여 교육 공백 최소화
하반기 및 내년도 정책에 적극 반영키로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교육청이 교권보호 5법 개정 이후 도입된 '서울형 교육활동보호 제도'의 학교 현장 안착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책 마련에 나선다. 악성 민원 등으로 인한 교육 현장의 차질과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시스템의 실효성을 따져보고 향후 대응 조직 확대를 논의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15일 오후 2시 교원 500명을 대상으로 '제2회 서울 교육활동보호 포럼'을 온라인 웨비나 형식으로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포럼의 핵심 의제는 '서울 교육활동 침해 특이민원 대응 체계: 성과와 과제'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교육활동보호는 제도를 마련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할 때 의미가 있다"며, "민원대응팀, SEM119 등 보호 체계가 학교와 교원에게 더 가까이 닿을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시교육청은 교사 개인 연락처 비공개, 기관 중심의 '학교민원대응팀' 운영, 긴급지원팀 'SEM119', '선생님동행 100인의 변호인단' 등 교사가 악성 민원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지원 체계를 확대해 왔다. 이번 포럼에서는 이러한 제도들이 가상 사례를 바탕으로 실제 학교 현장에서 얼마나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는지, 미작동한 지점은 무엇인지 교원단체 및 노조와 함께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경제·사회적 관점에서 주목받는 부분은 '학교 민원 처리의 효율화'다. 단위학교별 민원대응체계가 확립되면 교사가 본연의 교육 업무에 집중할 수 있어 교육의 질적 저하를 막을 수 있다. 시교육청은 이번 포럼에서 나올 특이민원의 이첩·분리 기준 구체화, 교육지원청의 직접 대응 조직 확대 등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할 방침이다.
포럼에서 제안된 의견들은 올해 하반기 교육활동보호 사업 강화는 물론, 2027년 중·장기 계획 수립에 반영돼 교육 환경 안정화의 밑거름이 될 전망이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