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국을 군사수단으로 취급" 울산서 즉각적인 전작권 환수 촉구
울산자주통일평화연대, 전작권 이양 76년 맞아 기자회견
굴욕적인 상황 지속되어서는 안 돼.. "미국이 환수 조건 검증할 사안 아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전세게 어디에도 자국군의 작전통제권을 타국 군 장성에게 넘기고 그 환수 여부를 타국의 심의에 맡긴 나라는 없다"
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이 유엔군사령관을 거쳐 한미연합사령관에게 넘어간지 76년이 되는 14일 울산에서 한국군 전시작전통제권의 온전하고 즉각적인 환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울산자주통일평화연대는 이날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50년 7월 14일 국회 비준도 없이 이승만 대통령의 서한 한 장으로 주권국 군대의 전작권이 타국의 군 장성에게 이양한 사태가 무려 76년이 지났다"라며 "선진국이자 K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오늘의 대한민국이 이처럼 기형적이고 굴욕적인 상황을 지속하고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미연합방위체제 일체화한 미국이 오히려 한국을 '항공모함', '단검' 등 자신들의 군사 수단으로 취급하며 대중국 전쟁기로 삼의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울산자주통일평화연대는 따라서 현재의 망국적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한국 정부가 전작권의 즉각 환수과 주권 회복을 위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울산자주통일평화연대는 "한국군의 전작권 환수는 주권 행사에 관한 것으로 미국이 조건 충족 여부를 검증할 사안이 결코 아니다"라며 전작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는 방식으로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국군에 대한 관여와 지휘체계의 혼선을 야기하는 한미연합사 해체를 촉구했다. 또 전작권 환수 조건으로 삼은 '동맹 현대화' 연계를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울산자주통일평화연대는 "동맹 현대화의 이름 아래 대중국 전쟁기지화, 전초기지화 하는 조치가 줄을 잇고 있다"라며 "미국의 이익을 위해 주변국의 원치 않는 분쟁에 연루되거나 우리 영토가 미군의 전쟁기지, 병참기지로 전락하는 것을 결코 원치 않는다"라고 밝혔다.
울산자주통일평화연대는 하반기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 때까지 전작권 환수를 위해 각계 선언, 서명운동, 캠페인 등 주권자 시민들의 힘을 모아간다는 계획이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