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잠재성장률 3%로…무역 4강·소득 5만불 도약 원년"

제30회 국무회의 모두발언
"하반기 어떤 성과 만드느냐에 韓 미래 30년 좌우될 것"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국민 삶과 직결된 물가와 부동산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초격차·초혁신 성장동력 육성으로 잠재성장률을 3%까지 단계적으로 높여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3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하반기에는 본격화하는 경제 대전환을 보다 가속해서 '대체 불가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길을 더욱 넓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올 상반기 수출이 5000억달러에 육박하는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반도체가 성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다른 품목들의 수출도 전년보다 16%나 늘어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세계 무역 4강 진입도 불가능한 목표가 아니게 됐다"며 "이러한 눈부신 수출 실적과 설비투자 증가 등을 바탕으로 올해 실질성장률은 3%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잇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 혁명이 촉발한 글로벌 산업 재편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의 창을 열어주고 있는 셈"이라며 "특히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3대 메가프로젝트의 조기 현실화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기업이 한 몸처럼 열심히 뛰어야 되겠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하루를 단축하면 나중에 열흘 또는 100일을 벌 수 있다는 자세로 모든 관련 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구조개혁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 공동체의 미래인 청년들에게 일자리, 주거, 자산, 역량 개발 등에 있어서 다층적인 성장 사다리를 제공하고, 노동시장 격차 완화와 함께 공공기관, 재정, 규제 영역에서 혁신도 속도를 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하반기에 우리가 어떤 성과를 만드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 30년이 좌우될 것"이라며 "올해가 잠재성장률 3%, 세계 무역 4강, 국민소득 5만달러라는 대체 불가 대한민국으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기억될 수 있게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린"고 말했다.
오는 15일부터 시작되는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업무보고를 앞두고 각 부처의 책임 있는 정책 집행에 대해서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의 핵심 축은 기본적으로 청와대가 아니라 정부의 부처·청"이라며 "부처·청은 청와대의 국정 방향을 감안하되 소관 사무에 대해서는 최종 책임자라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능동적이고 자율적으로 업무를 기획하고 집행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시키는 대로 하겠다', '관행에 있는 것만 한다', '법에 정한 것만 한다', '감사나 수사로 책임질 가능성이 있으니 웬만한 것은 하지 말자'고 해서는 안 된다"며 "장관부터 일선 직원에 이르기까지 현장과 소통을 많이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