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부동산 세제, 1차 목표 '집값 잡기' 아냐…조세 정상화 필요"
"왜곡된 조세 제도가 투기 유발 요인"
초고가 실거주 1주택 추가 부담 즉석 의견 수렴
생중계 댓글 참여자 90% 찬성…"30억원 의견 많아"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 "집값을 눌러보겠다는 것이 1차 목표는 아니고 정상화가 1차 목표"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3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부동산 정책 관련 국민 의견 수렴 계획을 보고받은 뒤 "대한민국의 부동산 세제는 형평성 있는 조세가 제일 중요한데, 주택 분야에서는 조세 제도가 많이 왜곡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공제해주고 저렇게 빼주는 등 너무 많이 변형돼 조세의 기본적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조세가 기본적 기능을 못하다 보니 오히려 부동산 투기 유발 요인이 돼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집값을 눌러보겠다는 것이 1차 목표는 아니고 정상화가 1차 목표다. 두 번째는 부수적인 투기 유발 부작용을 완화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세제가 주택 가격을 안정화하는 것이 아니고 부동산 시장의 왜곡이나 비합리적인 부분을 개선하는 측면에서 세제를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초고가 실거주 1주택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1주택자보다 보유 부담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지를 두고 생중계 시청자들에게 즉석에서 의견을 묻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실거주 1주택인데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보호보다 추가된 보유 부담을 하는 것이 좋겠다, 초고가에 대해서는 차별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데 동의하면 1번, 그렇지 않으면 2번을 눌러달라"고 말했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이 실시간 댓글을 확인한 뒤 "한 90% 대 10%"라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초고가 주택은 실거주 1주택이라도 강화하자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동감하는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초고가 주택의 기준 금액에 대해서도 10억원부터 90억원까지 의견을 물었다. 임 실장이 "30억원을 써준 분들이 많다"고 전하자 이 대통령은 "의외다. 한 50억원으로 할 줄 알았다"며 "30억원이면 너무 가혹한데, 현재 공시가격 기준으로 하면 10몇억원밖에 안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20억원을 기준으로 제시한 의견도 많다는 보고에는 "그렇게 하면 우리 큰일 날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