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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문 여는 중수청…부산·대구·광주 청사에 687억 투입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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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목적예비비 지출안 의결
학교 밖 방학 돌봄에도 118억원 지원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본인의 개혁 작업을 주사처방에 비유하며 자신의 경함담을 이야기하고 있다. 2026.7.14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오는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을 앞두고 부산·대구·광주 등 3개 지방청 청사 구축에 687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1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30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을 심의·의결했다.

지출안에는 중수청 개청 준비를 위한 행정안전부 소관 예산 687억339만원을 목적예비비로 지출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예산은 부산·대구·광주에 설치되는 중수청 지방청 청사 구축 등 본격적인 개청 준비에 사용된다.

정부는 이날 국고보조금관리단 운영경비 등 일반예비비 지출안도 의결했다. 국고보조금관리단 운영경비로 3억8000만원, 정상 순방 추진 등에 366억3200만원, 재외동포 간담회 행사비 증가에 따른 운영경비와 여비로 28억원을 각각 지출한다.

초등학교 방학 기간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일반예비비 지출안도 통과됐다. 정부는 학교 밖 돌봄시설의 운영시간을 연장하는 데 필요한 운영비 118억2100만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유엔군 참전의 날인 오는 27일을 앞두고 한국전쟁 참전 유엔군과 참전용사의 명예 선양에 기여한 새에덴교회 소강석 담임목사 등 4명에게 국민훈장과 국민포장을 수여하는 영예수여안도 의결했다.

상장회사의 전자주주총회 개최를 의무화하고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한 개정 상법의 시행에 필요한 상법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시행령은 독립이사의 결격기간과 등기 근거를 정비하고 전자주주총회 의무 개최 대상과 개최 요건, 운영 방식 등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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