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 '초고가주택' 핵심될 듯...구윤철 '11가지 쟁점' 제시
[파이낸셜뉴스]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세제 관련 11가지 쟁점을 제시했다. 이중 초고가주택 관련 보유세,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할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초고가 1주택'에 대한 세부담을 언급했기 때문이다. 오는 23일 대통령이 참석하는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보유세, 양도세 쟁점을 논의해 세제개편안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구 부총리는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 이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부동산정책 관련 국민 의견 수렴계획'을 보고했다. 공급, 금융, 세제 등 부동산 핵심 3대 요인에 대한 여러 쟁점을 듣고 국무위원 간 의견을 교환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급,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금융을 각각 보고했다. 구 부총리는 세제에 대해 보고했다.
구 부총리는 부동산 세제 관련 △세제 전반 △보유세 △양도세 △취득세 등 총 11가지 쟁점을 제시했다. 세제 전반에선 부동산 세제개편으로 주택가격 안정이 아닌 매물 잠김을 유발한다는 쟁점을 소개했다. 또한 세부담의 지역별 차등 여부도 쟁점이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조정대상지역과 비조정대상지역이 세부담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구 부총리는 "시중에서는 자꾸 집값 잡기 위해 세제 (정책을) 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측면 있다"며 "세제 관련 주택 시장 안정으로 논란도 많다. 주택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게 아니고 부동산 시장의 왜곡, 비합리적 부분을 개선하는 측면에서 세제를 운영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관련해선 종부세 초고가주택 과세 강화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구 부총리는 '똘똘한 한 채' 완화 위해 초고가주택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줄이는 방안과 초고가주택이라도 실거주 1주택자는 보호해야 한다는 이견이 있다고 봤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소위 똘똘한 한 채는 오랫동안 축적된 우리 사회 문제인데, 통상적인 한 채이면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100억원인 집에 대해서 실거주 1주택이라고 거의 (세금을) 감면 해주는, (다른 주택과) 똑같이 (감면) 해주는 것이 맞냐는 논란이 있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양도세를 두고도 초고가주택에 대해 현행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축소하자는 의견과 초고가주택도 장기간 실거주 1주택자는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이 갈린다고 봤다. 또한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을 두고 비거주 혜택을 축소하자는 의견과 물가상승 등 감안해 장기보유시 세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는 반론도 있다고 설명했다. 보유세 인상에 따른 양도소득세 경감 필요성을 두고 논란도 있다고 봤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