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장관 "공정한 분배가 확실한 재투자"…초과이익·N%성과급 등 녹서 발간 예고
AI시대 초과이윤 분배 토론회
"투자냐, 분배냐는 낡은 문법"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사회계약 필요"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하지 않아…경청할 것"
이해관계자 등 공론 기반 녹서 발간 예고
[파이낸셜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4일 대기업의 초과이윤 재분배를 논의하는 토론회에서 "공정한 분배가 확실한 투자"라고 재차 강조했다. 노동부는 향후 기업의 초과이익, 이익 기반 N% 성과급 등 최근 쟁점들을 질문 형태의 녹서로 발간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 열린 'AI 기술혁신에 발맞춘 새로운 사회 혁신의 길 토론회'에서 "전통적 고용환경을 전제로 한 세제나 사회보장제도도 근본부터 허물어지고 있다"며 이처럼 밝혔다.
이날 열린 토론회는 김 장관이 당초 6월 초 개최를 예고했던 자리다. 김 장관은 지난 5월 27일 기자단 차담회에서 '사회연대임금' 등을 거론하면서 사회적대화를 시작하겠다고 공론한 바 있다.
김 장관은 "투자냐 분배냐는 낡은 문법"이라며 "산업 전체 생태계에 얼마나 지속 가능한 혁신을 만들어낼 것인가는 '분배냐, 투자냐'로 얘기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원·하청 동반성장이 어떻게 사회주의적 발상이 될 수 있겠나"라고 되묻기도 하면서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사회계약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김 장관은 이날 토론회와 같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관련 내용을 녹서로 발간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정부는 결론을 내려놓고 대화를 수단으로 삼는 심판자가 아니라 서로 다른 목소리가 만나 새로운 대안이 만들어질 수 있는 대화의 촉진자가 되겠다"며 "이야말로 광장 민주주의를 일터 민주주의로 확산시키는 사회 대계약의 문을 여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문가 논의, 이해관계자,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AI 대전환 시대 공통의 질문들을 하나의 녹서로 정성껏 엮어보겠다"며 "녹서를 기초로 해서 폭넓은 공론화 마당을 열고 노사, 청년, 미조직 노동자, 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미래 청사진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김 장관은 "새로운 사회계약은 전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새로운 길을 가르쳐주지도 않는다"며 "국제사회의 노사정 지도자가 한국이 정하면 그게 국제표준이 된다는 말을 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번 토론회는 세계사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토론회"라고 평가했다.
[email protected] 김준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