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구성 또 결렬..16일 넘기면 與 독식 전망

野 상임위 배분 법제화 제안에 與 시큰둥

[파이낸셜뉴스] 조정식 국회의장이 제헌절 전날인 오는 16일을 원 구성 협상 마감 시한으로 제시한 가운데, 여야 원내대표 협상이 또 다시 결렬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을 서로 양보하지 않으면서다. 조 의장과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6일까지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여당 주도로 다음 주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를 배분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14일 국회에서 조 의장 주재로 2+2(원내대표·원내운영수석부대표) 회동을 열고 원 구성 협상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조 의장은 이 자리에서 제헌절 전날인 16일까지 원 구성 협상의 결론을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현주 국회의장실 공보수석은 "오늘내일(14~15일) 중으로 원 구성 협상 결론을 가져오라고 촉구했다"며 "제헌절의 의미를 생각한다면, 제헌절 전에 원 구성을 완료하는 것이 국민의 기대를 부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고 밝혔다.

16일 전 여야 원내지도부의 협상이 또다시 불발될 경우 다음 주 중 본회의를 열 수 있다고 예고했다. 장 수석은 "제헌절 전 원 구성 결론이 나지 않으면 다음주 본회의 일정을 고민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면서도 "원 구성 결론을 갖고 온다면 의사일정도 자연스럽게 협의될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각종 민생 현안이 산적해 있는 만큼, 원 구성을 조속하게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40~50일 동안 수십번 만났고 많은 논의를 했지만 협상 장기화로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들"이라며 "정부에서 추진하는 메가특구 등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만드는 것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원 구성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결단'을 내리겠다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원 구성 의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고,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또 다른 결단을 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올 것"이라고 했다. 해당 결단은 18개 상임위 독식을 의미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원칙 하에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직을 국회 관례에 따라 야당에 양보해야 한다며, 민주당 주도의 원 구성에 반발하고 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벽을 보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느낀다"며 "협상을 계속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생각이 들 정도로 추후 협상에 대해 회의적"이라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조 의장과 민주당에 '상임위 배분 법제화'를 전격 제안하기도 했다. 원내 1당과 2당이 상임위원장직을 순차적으로 선택해 가져가는 방식이다. 1당이 국회의장을 먼저 가져가는 만큼 2당이 법사위원장직을 차지할 가능성이 커지는 제도다.

정 원내대표는 23대 국회부터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법사위원장직을 민주당에 내줄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 의장과 민주당은 특별한 반응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