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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 호남반도체 교섭 막은 李정부..고동진 "내로남불 노봉법"
[파이낸셜뉴스]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호남 반도체 투자를 교섭의제로 삼겠다고 밝히자, 이재명 정부가 나서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가로막았다. 그러자 삼성전자 사장 출신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삼성전자 제1노조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가 호남 반도체 투자 계획을 내년 교섭 의제로 다루겠다고 밝히자, 고용노동부가 나서 '개정 노조법(노란봉투법)'상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은 교섭·쟁의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고 의원은 14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노란봉투법을 두고 아전인수격 해석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란봉투법 취지가 노조의 교섭권 확대라는 점에서 그간 고용부는 폭 넓은 해석을 해왔는데, 이재명 정부가 주도하는 호남 반도체 투자의 걸림돌이 되자 스탠스를 바꿨다는 것이다.
고 의원은 "호남 반도체 팹을 신설하면 기존 인력들의 전환 배치와 근무지 이동이 불가피해 그 자체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며 "또 그에 따른 이전수당이나 주거지원 등이 병행되는데 근로자 복지에 해당해 법률적 근로조건에 해당된다"고 고용부의 해석을 반박했다.
그러면서 "즉 호남 반도체 투자 계획 추진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명백하고,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것이 올바른 법 해석"이라며 "이재명 정권 노동부의 변명이 참 궁색하다. 내로남불을 계속 보는 것도 부끄럽다"고 꼬집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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