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이제 집 없다" 李대통령, 분당 아파트 팔렸다…靑 "곧 완료"

靑 "분당 아파트 수일 내 계약"
국무회의서 "나는 이제 집이 없다"
23일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김혜경 여사와 공동 소유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의 매각 절차가 조만간 마무리될 전망이다. 매매 본계약에 이어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까지 완료되면 이 대통령 부부는 무주택자가 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14일 이 대통령 부부가 소유한 분당구 아파트의 매각 진행 상황에 대해 "수일 내 계약이 완료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번 본계약 상대방은 기존 가계약자와 동일인이다. 새로운 매수자를 찾느라 매각이 장기간 지연된 것이 아니라 토지거래허가 절차를 밟는 데 시간이 걸렸다는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해당 아파트를 부동산 시장에 매물로 내놨다. 당시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거주 목적의 1주택 소유자였지만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국민에게 직접 보여주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해당 아파트가 직전 실거래가와 당시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물로 나왔다고 밝힌 바 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 측은 아파트의 매도 희망 가격을 29억원으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단지의 동일 면적 매물은 저층을 제외하고 대체로 31억~32억원에 형성돼 이보다 2억~3억원 낮은 수준이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30회 국무회의에서도 아파트 매각 상황을 간접적으로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실거주 목적의 1주택이라도 초고가 주택에는 일반 1주택보다 높은 보유 부담을 지우는 방안을 놓고 생중계 시청자 의견을 물었다. 이 과정에서 한성숙 국무총리가 자신이 보유한 주택의 가격이 20억원을 넘는다고 밝히자 이 대통령은 "나는 이제 집이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동산 세제 개편의 우선 목표가 집값 억제가 아닌 조세 체계의 정상화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부동산 세제는 주택 분야에서 조세 제도가 많이 왜곡돼 있다"며 "공제해주고 빼주는 등 너무 많이 변형돼 조세의 기본적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세가 기본적 기능을 못하다 보니 오히려 부동산 투기 유발 요인이 됐다"며 "집값을 눌러보겠다는 것이 1차 목표는 아니고 정상화가 1차 목표"라고 밝혔다.

정부는 주택 공급과 금융, 세제를 둘러싼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23일 이 대통령 주재로 부동산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의견이 갈리면 어떤 주장이 더 합리적인지 판단은 일단 국민께 맡기되 최종 결단은 정부 책임자가 하는 것"이라며 "의견을 최대한 많이 들어보겠다"고 말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