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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정책 의견 수렴 착수…23일 대통령 주재 대토론회
공급·금융·세제 논의 16일까지
온라인 의견수렴 창구도 운영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부동산정책 수립에 국민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14일 주택공급(규제) 토론회를 연 데 이어 15일 주택금융, 16일 부동산세제 토론회를 진행한 뒤 23일 대통령 주재 대토론회에서 의견을 종합한다.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재정경제부가 각각 주택공급(규제)·주택금융·부동산세제 토론회를 주관한다. 이날 열린 첫 토론회는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전문가 발제와 참석자 토론 방식으로 진행됐고, 전 과정은 생중계됐다.
주택공급 분야에서는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 △도심 유휴부지의 주거·상업시설 활용 △비아파트 신축 공급을 위한 다주택자 금융·세제 규제 등이 주요 논의주제로 제시됐다.
15일 주택금융 토론회에서는 청년 등 실수요자 지원을 위한 대출규제 조정과 정책대출 확대, 전세대출 보증비율, 이주비 대출 규제 등을 살핀다. 16일 세제 토론회에서는 보유세 적정 수준과 종합부동산세 개편, 다주택자 중과 제도, 취득세 등이 논의된다.
정부는 이날부터 온라인 의견수렴 홈페이지 '부동산토론회.kr'도 운영한다. 국민 누구나 주택공급(규제)·주택금융·부동산세제 가운데 관심 분야를 선택해 정책 찬반과 제도개선 의견을 낼 수 있다.
공급 확대뿐 아니라 금융과 세제까지 한꺼번에 논의 테이블에 올린 만큼, 정부는 사전 토론회와 온라인에서 모은 의견을 23일 대토론회의 추가 질의·토론과 정책 보완 과제 검토에 활용할 계획이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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