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세사기 예방 강화...국토부와 '임대차통합정보시스템 정보연계 '맞손
서울시·국토부·HUG·민간 플랫폼 등 업무 협약
등기부등본 등 9개 기관, 57종 정보 연계 계획
임차인 필수 정보 확인 창구 일원화...피해 방지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임차인은 주택의 권리관계와 전세보증, 신용위험 등 전세 계약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4일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유관기관과 '임대차 통합정보시스템 정보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서울시 명노준 주택실장, 국토부 김이탁 1차관, HUG 최인호 사장, 부동산 민간 플랫폼(다방·직방·한방·KB부동산·네이버페이부동산) 관계자가 참석했다.
그동안 빌라왕 전세사기 사태 등이 발생했으나 임차인이 계약 전 주택의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반복됐다. 계약 전 확인이 필요한 정부들이 국토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법원행정처, 한국신용정보원 등 여러 기관에 분산 관리돼 접근성이 떨어졌다.
이번 협약은 임대차 관련 정보를 통합·연계해 임차인이 한 곳에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창구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국토부는 9개 기관, 15개 부서가 보유한 총 57종 임대차 관련 정보를 연계해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지방정부, 민간 플랫폼 등 외부 기관과도 연계할 계획이다.
시는 전세사기 예방부터 피해 지원까지 신속한 보호와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나갈 예정이다. 기존에 운영하던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를 고도화하고, 이용 현황의 환류·분석을 통해 서비스 품질과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시 자체 데이터와 결합해 전세사기 위험 임대인 분석 정확도를 높일 계획이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주택의 권리관계부터 임대인의 보증·보험 등 신용 관련 위험 정보까지 흩어진 데이터를 정부와 함께 안전하게 연계해 임차인이 한눈에 확인하도록 하겠다"며 "중앙정부, 민간과 긴밀히 협력해 기존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주거 안정을 전방위로 지원하는 통합안전망을 선도적으로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최아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