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공기관 2차 이전 착수… 지방 기업·근로자·창업 세제 우대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지역 균형발전 본격화
정부가 하반기 중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선도기관을 중심으로 이전 절차에 착수한다.
메가특구 특별법 제정과 지방우대 세제를 연계해 수도권에 집중된 산업과 인재를 지역으로 분산시키고, 권역별 성장거점을 육성하는 등 균형발전 정책을 본격화하겠다는 방침이다.
1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내놓은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하반기에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수도권에 집중된 국가 기능을 재배치해 지역 성장 거점을 육성하기 위해서다. 내년부터는 선도기관을 중심으로 이전에 착수하고 5극3특 성장전략과 연계한 집적배치 원칙에 따라 이전 계획을 추진한다.
지역 건설경기 보강을 위해 공공청사 복합개발도 확대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현물출자를 바탕으로 사업 자금을 조달해 복합개발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공공기관 조달 재원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세제 지원을 통해 지역 성장 기반도 강화한다. 기업·근로자·창업 등 3개 축을 중심으로 지방우대 세제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업엔 지방 투자와 생산적 활동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한다. 근로자는 지방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강화한다. 비수도권 이전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이전지원금에는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고, 지방 창업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5극3특 성장전략을 중심으로 한 국토대전환에도 속도를 낸다.
정부는 지역 산업 여건과 기업 투자계획, 미래 성장성, 국가 산업정책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권역별 성장엔진을 3·4분기 중 선정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투자기업에 규제 특례와 재정·세제 지원을 패키지로 제공하기 위해 연내 메가특구 특별법도 제정한다.
지방 창업 생태계 조성에도 나선다. 정부는 4대 창업도시에 대한 패키지 지원을 시작하고 하반기 중 6곳을 추가 지정한다. 비수도권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손실 위험을 완화하고 세제 지원 등 인센티브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지역 소비활성화 대책도 추진한다. 정부는 카드 포인트 등 개인 포인트를 지역화폐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고향사랑기부제는 법인 기부 허용과 인구감소지역 우선 적용 등을 담은 개선안을 오는 12월 마련하기로 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