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만에 뒤집었다…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철회
【파이낸셜뉴스 뉴욕=이병철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상선에 20%의 통행료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이를 전격 철회했다. 국제법 논란과 행정부 내부 반발이 커지자 통행료 대신 걸프 국가들의 대미 투자와 무역 확대를 선택한 것이다. 다만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는 예정대로 재개하기로 하면서 대이란 압박 기조는 유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중동 지도자들과 매우 생산적인 대화를 나눈 결과 미국 보전 비용 명목의 20% 수수료 대신 걸프 국가들의 대미 무역 및 투자 협정으로 이를 대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날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상선에 20%의 통행료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며 미국이 세계 원유 공급의 약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 역할을 맡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발표 직후 국제 해상교통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국제법 위반 논란이 제기됐다.
백악관과 행정부 내부도 혼선을 빚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통행료 부과 방침을 밝힌 직후 참모들은 실제 징수 업무를 어느 부처가 맡을지를 놓고 분주하게 움직였다. 일부는 재무부가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다른 일부는 원유 수송로라는 특성을 고려해 에너지부가 맡아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정부 관계자들은 백악관과 후속 회의를 열어 통행료 부과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정책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사실상 백지화됐다.
행정부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지난 6월 "호르무즈 해협은 국제 수로이며 어떤 국가도 국제 수로에서 통행료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통행료 계획은 접었지만 대이란 압박은 더욱 강화했다. 그는 지난달 미국과 이란의 휴전 합의로 해제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해상 봉쇄를 예정대로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미국과 이란이 최근 다시 군사 행동에 나서면서 휴전은 사실상 붕괴됐으며, 미군은 이날 오후 4시(미 동부시간)부터 해상 봉쇄를 다시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 해운업계와 우방국의 반발을 의식해 논란이 큰 통행료 부과 대신 중동 산유국들의 투자 유치라는 보다 현실적인 경제적 성과를 택한 것으로 해석된다.
pride@fnnews.com 이병철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