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최저임금 결정 현실 외면…소상공인 생존 위협"
소비 침체·내수 부진 속 인건비 상승
"생산성·지불능력 우선 고려해야"
[파이낸셜뉴스] 한국경제인협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700원으로 결정된 데 대해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업종별 구분 적용을 제도화하고 사업주의 지불 능력과 생산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최저임금 결정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경협은 이번 결정이 고환율과 고물가, 소비심리 위축, 내수 회복 지연 등 복합적인 경영 악재 속에서 영세 사업자들의 부담을 더욱 키울 것으로 우려된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동결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음에도 전년도 인상률(2.9%)을 웃도는 수준으로 결정된 데 대해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경협은 "이미 지불 여력이 한계에 이른 숙박·음식업 등 업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었지만 이번에도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무산된 점도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영세 사업체와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높이는 것은 물론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청년층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경협은 향후 최저임금 제도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업종별 구분 적용을 제도화하고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사업주의 지불 능력과 생산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2027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70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1만320원) 대비 380원(3.7%) 오른 수준이다. 정부는 오는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한 뒤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moving@fnnews.com 이동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