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의 생활 불편을 제주 정책으로… 여성가족연구원 원탁회의 연다

7월 18일 제주시 오라동에서 공식 개최
돌봄·일자리·주거 등 주요 현안 폭넓게 논의
참여자가 직접 정책 의제를 발굴하고 제안
테이블별 토론 뒤 우선과제 체계적으로 선정
논의 결과를 연구 및 정책자료로 정리·활용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돌봄과 일자리, 주거, 안전 등 제주도민이 생활 속에서 겪는 문제를 당사자가 직접 정책 의제로 만드는 원탁회의가 열린다. 행정이나 전문가가 미리 정한 과제를 설명하는 방식이 아니라, 도민이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을 함께 논의해 정책 제안으로 구체화하는 숙의형 참여 프로그램이다.

15일 제주여성가족연구원에 따르면 '정책제안 도민 참여단' 제주시 원탁회의가 오는 18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제주시농협 하나로마트 오라점 3층 노을홀에서 열린다. 참여자들은 관심 분야별 테이블에 나뉘어 제주시 생활권의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정책 의제를 발굴한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올해 참여단의 논의 분야를 돌봄·출생, 성평등·안전, 경제·일자리, 인구·공동체, 주거·복지 등 5개 영역으로 구성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각각 원탁회의를 열어 지역별 생활 문제와 정책 수요를 수렴한다.

원탁회의에서는 참석자가 겪었거나 목격한 지역 문제를 제시하고, 기존 정책의 한계와 개선방안을 토론한다. 개인적인 불편을 말하는 데 머물지 않고 누가 어떤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지, 행정과 공공기관이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를 정책 언어로 정리하는 과정이다.

예를 들어 돌봄 분야에서는 자녀와 노인, 장애인 가족을 돌보는 주민이 교육이나 취업 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운 문제를 다룰 수 있다. 생활권 단위의 시간제·대체돌봄 확대와 이용시간 개선, 돌봄 종사자의 처우 등도 정책 의제로 연결할 수 있다.

경제·일자리 분야에서는 청년 정착과 중장년 경력전환, 여성의 경력단절, 지역기업 구인난을 함께 논의할 수 있다. 단기 교육과 지원금보다 실제 채용과 지역 정착으로 이어지는 대학·기업·공공기관 협력체계가 주요 과제가 될 수 있다.

인구·공동체 분야에서는 읍면동별 생활 의제를 주민이 직접 발굴하고 예산과 연결하는 상설 공론장, 도민 제안의 검토·수용 여부를 공개하는 정책 추적체계 등이 논의될 수 있다.

원탁회의는 여러 사람이 동등한 위치에서 의견을 나누는 토론 방식이다. 발표자가 일방적으로 설명하는 강연과 달리 테이블별 참여자가 문제를 제시하고 서로의 경험을 비교한 뒤 공통 의제와 우선순위를 정한다.

지난해 제주여성가족연구원도 도민 참여단 원탁회의와 결과공유회를 운영했다. 당시 제안은 주민참여와 경제, 여성·인권·안전, 청년, 아동·청소년, 인구·가족, 돌봄 등 분야별로 분석돼 정책 브리프로 발간됐다.

정책 브리프는 회의에서 나온 여러 의견을 주제별로 묶고 정책적 의미와 개선방향을 정리한 자료다. 모든 제안이 곧바로 사업이나 예산으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지만, 연구과제와 도정 정책을 발굴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번 참여단의 실효성도 원탁회의 개최 자체보다 제안 이후의 처리 과정에 달렸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회의에서 도출한 의제를 분석해 정책 제안으로 정리하고 연구와 도정 정책 논의에 활용할 예정이다.

jyb@fnnews.com 정용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