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0조 국가자산 실질 활용, 국가자산기본법 제정한다

재정경제부, 하반기 업무보고
IP·가상자산 등 포괄, 운용방식 전면 전환
반도체 등 3대 메가프로젝트에 역량 집중
전력망 ·산단 개발에 예타조사 신속 추진
지방 투자기업·근로자에 더많은 세제 혜택
조세지출 전면 재검토·가업상속공제 재설계
국내주식 장기투자 '생산적금융 ISA' 도입

[파이낸셜뉴스] 재정경제부는 1400조원이 넘는 국가자산 운용 방식을 76년 만에 근본적으로 바꾸는 국가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부동산 중심의 자산을 보존·매각하는 한정된 방식에서 지식재산(IP)·가상자산 등을 포괄한 국가자산을 적극 활용하는 구조로 전면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또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의 투자 속도를 높이기 위해 국유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하고 사용료 등을 최대 100%까지 감면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5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전날 발표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거시경제 총괄부처인 재경부의 역점 사업과 개혁과제를 포함했다.

이날 구 부총리는 민생경제 안정, 잠재성장률 제고, 양극화 대응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조세 지출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조세 개혁을 비롯해 유사 중복 공공기관 통폐합, 부동산세제 합리화 등 정책 개혁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 중 재경부는 국가자산 운용 방식을 전면 쇄신한다. 그간 1400조원이 넘는 국가자산을 보존·매각 중심에서 지식재산(IP)·가상자산 등을 포괄하는 가치창출형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1950년 제정된 국유재산법을 전면 개편해 국가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국유부동산 유동화(STO)로 운용수익은 국민과 공유하고, 5년 주기인 국유재산 전수조사를 연례화한다.

허승철 재경부 국고정책관은 "지식재산, 가상자산까지 더해져 국유재산이 1400조원을 넘을 정도로 과거보다 규모가 커졌다"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국부를 창출하고 국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국유재산법을 전면 개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3대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적 이행에도 역량을 집중한다.

재경부는 투자 속도를 높이기 위해 국유재산법·반도체특별법 등에 근거해 국유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하고 국유재산 사용료·대부료를 최대 100%까지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력망(한전)과 산업단지(LH) 등 기반시설 투자가 지연되지 않도록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파격적인 세제 혜택도 준다.

기업이 지방에 연구개발(R&D)과 투자, 고용 등을 확대하면 세제 혜택을 더 많이 지원하는 '지방우대 세제 3종 패키지'를 제공한다.

지방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을 확대하고,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기업이 근로자에 제공하는 이전 지원금(월 20만~50만원)도 비과세한다.

김병철 재경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지방 투자 기업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크게 개편할 것"이라며 "지역 인구와 경제·사회여건, 수도권과의 거리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역별 계수 단계를 나눌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세와 재정·외환시장 개혁에도 속도를 낸다.

재경부는 모든 조세지출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불요불급한 제도는 폐지한다. 상속세 회피 방지를 위해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전면 재설계한다.

과세 형평 차원에서 부동산 거래세와 보유세에 대해서는 국민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이달 말 내놓을 계획이다.
생산적 금융을 위해 국내주식 장기투자를 지원하는 '생산적금융 ISA'를 신설한다. 국내투자로 한정하되 일반 ISA보다 비과세 및 납입 한도 대폭 확대하는 방식이다.

원화를 외국인이 해외에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내년 1월 역외원화결제시스템을 도입한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