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억대 성과급 소득심사 DSR 강화한다 [하반기 대통령 업무보고]

"가계부채 관리목표 1.5% 완화 계획 없다"
연봉 대비 성과급 20% 이상 시 2~3년 나눠 반영
은행 행정지도로 DSR 관리 강화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가 올해 하반기에도 엄격한 가계부채 총량관리 기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약 8조원 폭증하는 등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어서다.

특히 금융위원회는 일부 대기업의 억대 성과급이 대출한도 확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은행들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소득심사를 강화한다. 고가 주택, 다주택자 등 고위험 주택담보대출에는 은행들이 추가 자본을 적립하도록 주담대 관련 자본규제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15일 재정경제부, 국가데이터처, 기획예산처와 대통령 합동 업무보고에서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 기조를 이어가면서 흔들림 없는 금융시장 안정과 시장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올해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목표 1.5%를 유지하는 등 엄격한 가계부채 총량관리를 지속한다.

은행들은 지난해 가계대출 실적과 비교해 올해 증가율을 1.5% 이내로 관리하도록 가계대출을 운영하고 있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사전브리핑에서 "명목성장률이 10% 상회하지만 가계부채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다"면서 "우리 상황에서 가계대출 관리 기조를 완화하면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염려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금융위는 또 은행들의 DSR 산정 시 소득심사를 강화하도록 행정지도에 나설 계획이다. 억대 성과급을 받은 차주들이 대출을 받기 위해 DSR을 산정하면 통상 당해년도 소득으로 반영되고 이 경우 DSR이 낮아진다. 이를테면 성과급을 포함한 성과급을 3년으로 나눠서 DSR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금융위는 특정 시기에 발생한 고액 성과급으로 차주의 상환능력 평가가 왜곡되지 않도록 DSR 산정방식을 정교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실제 현재 시중은행들은 성과급은 당해년도 소득으로 반영하고, 2년 소득 차이가 20% 초과일 경우 2개년 평균소득을 산정하고 있다. 다만 평균소득 산정 기준을 바꾸려면 금융위 가이드라인 등 단서조항 변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은행들이 주담대 취급 유인을 줄이도록 고액 주담대, 고가 주택, 다주택자에 추가 자본을 적립하도록 주담대 자본규제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 대출규제를 이르면 내달 발표해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기적 주택구입수요를 차단하는 등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을 통한 국가정상화에 나선다.
한편 금융위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숙의 중으로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하반기 중 원화 스테이블코인 규율이 담긴 디지털자산법에 관한 정부 입장을 정리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도 언급했다. 금융사 검사·제재·인허가 전반에 걸친 금융행정·감독 쇄신방안도 마련 중이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