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금융기관, 장기 연체자에 가혹 …이게 도덕적 해이"
"장기연체채무 빠른 정리 사회적으로 필요"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금융기관들이 장기 연체자들을 가혹하게 관리하는 것이 도덕적 해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금융위원회의 하반기 업무보고를 받은 뒤 "5년, 10년 된 장기 연체 채무를 정리하는 것은 서구사회에서 아주 기본적인데 우리는 매우 소극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원금이 1000만원인데 (고이자에) 5000만원까지 늘어서 애들 끌어안고 극단적 선택까지 하지 않나"라면서 "누가 돈 몇천만원 때문에 신용불량 돼서 취직도 못하고 그렇게 살겠나. 이 현실을 인정하고 갚을 사람은 탕감해줘서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느니, 제대로 갚은 사람은 뭐냐 등 무책임한 선동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일은 해야 한다. 장기연체채무 등은 빨리 정리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장기 연체채권을 소각해서 금융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돕는 것은 이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이다. 이에 금융위는 새도약기금을 출범시켜 금융취약계층 88만5000여명의 장기연체채권 10조4000억원을 매입해 즉시 추심을 중단했다. 사회취약계층 26만9000명의 장기연체채권의 경우 심사 없이 우선소각했다.
또 장기 과잉 추심관행을 근본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금융권의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고 소멸시효 연장관행을 폐지하는 등 금융권 연체채권 관리방안을 지난 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5대 금융지주도 소멸시효과 완성된 개인 연체채권과 시효 도래 전 채권 포기 등을 통해 포용금융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 5대 금융지주가 계획한 소멸시효과 완성된 개인 연체채권 규모는 3650억원, 시효 도래 전 채권포기 규모는 7704억원에 달한다.
이 대통령은 "갚을 수 없는 빚 때문에 사람이 죽거나 사회로부터 격리돼 경제활동을 못해서 사회 전체적으로 손해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면서 "과감하게, 설득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금융위에 당부했다.
한편 이날 법무부는 금융위와 함께 보도자료를 내고 금융기관이 채무자가 모르는 사이 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할 수 있도록 지급명령 공시송달 특례 폐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특례제도는 상환능력이 희박한 취약계층 채무자에게 기계적으로 소멸시효를 연장해 경제적 위기에 놓은 채무자가 장기간 추심 고통을 겪게 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이 대통령은 금융기관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현행 제도를 개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이주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