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 '모두의 재정' 구축 추진…랜드마크 사업도 키운다
[파이낸셜뉴스] 기획예산처가 국민이 재정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모두의 재정' 플랫폼을 구축한다. 성장동력 확충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대규모 랜드마크 사업도 새로 발굴한다. 수요자 중심으로 재정운용 방식을 전환하고, 전략적 재원 배분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15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기획처가 재정경제부에서 예산 기능을 분리해 출범한 이후 첫 업무보고다.
기획처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전략적 재원 배분 △수요자 중심 재정운용을 하반기 3대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우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방교육재정 정보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모두의 재정' 플랫폼을 구축한다. AI 기반 검색·분석 기능을 도입해 국민이 재정 정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확인·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회와 정당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절차도 새로 마련해 예산 편성 단계부터 수요자 의견을 반영하기로 했다.
예산 집행 관리 방식도 '실집행' 중심으로 개편한다. 지금까지는 자금 배정과 교부 실적을 기준으로 관리했지만 앞으로는 예산이 최종 수혜자에게 실제 전달됐는지를 중심으로 관리한다. 청년·고령층·장애인 등 핵심 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와 주거, 자산형성 지원을 연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재정 투자 방식도 전략적으로 바꾼다. AI 혁신과 포스트 반도체 산업, 에너지 전환, 청년 재교육, 지역 전략산업 육성, 지역사회 통합돌봄 등 국가 경쟁력을 높일 분야를 중심으로 대규모 랜드마크 사업을 발굴해 재정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추가 세수는 미래대응기금으로 적립해 청년과 성장동력, 지방, 인재 분야 투자 재원으로 활용한다. 김명중 기획처 기획조정실장은 "랜드마크 사업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예정"이라며 "미래대응기금과도 연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광복 100주년이 되는 2045년을 목표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도 마련한다. AI와 양극화, 지방소멸, 인구구조 변화, 기후위기 등 5대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는 국가 비전을 제시하고, 노동·교육·연금 등 국가 시스템 개혁을 위한 '대한민국 대개조 10대 핵심과제'도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추진할 계획이다.
재정사업 평가 체계도 손질한다. 올해 처음 도입한 통합재정사업평가를 심층 진단하고 평가 대상과 평가단을 확대하는 한편 평가 결과의 이행력을 높일 방침이다.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구조조정을 강화해 성과 중심의 재정운용 체계를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