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 부동산 '트리플 강세'…수요 억제보다 공급 확대해야"

서울시, 자체 분석 결과 공개…"매매·전세·월세 동반 상승" "수요 억제 정책 한계…정비사업 위축에 공급 부족 우려"

[파이낸셜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서울 집값과 전월세 상승을 초래했다며 수요 억제 중심의 정책에서 공급 확대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이날 공개된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영상은 약 26분 분량으로,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에 게재됐다.

오 시장은 모든 주택 거래와 토지거래허가대장 4만4000여건, 공인중개사 약 660명의 의견 등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현재 서울 주거시장이 악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시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13.1%, 전세가격은 6.3% 올랐으며 월세가격도 7.4%가 올랐다. 전세가격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오 시장은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이례적인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며 정부의 수요 억제 중심 정책이 시장 불안을 키웠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에 집중됐다는 지적이다.

이중 전세시장과 관련해서는 전세 매물이 1년 만에 약 3분의 1이 사라진 점을 들며, 이로 인해 월세 비중이 53.3%까지 높아져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됐다고 분석했다. 기존 세입자가 거주하던 집을 직접 매입한 비율은 2.9%에 그쳤다는 자체 분석 결과도 제시했다.

공급 부족 우려도 제기했다. 오 시장은 정부가 발표한 서울 공급 물량 3만2000가구 가운데 2만8000가구는 과거 발표 이후 장기간 진척되지 않은 사업이라며 실질적인 신규 공급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올해 이주 예정인 정비사업 구역 35곳 가운데 14곳이 이주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정비사업 입주 물량도 올해 1만7000가구에서 내년 8000가구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밖에도 오 시장은 부동산 정책의 부담이 청년과 신혼부부, 중산층 1주택자에게 집중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세금 부담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2009년 서울 공동주택의 2.99%에서 올해 14.9%로 예상되며 중산층 1주택자까지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7차례에 걸쳐 18건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정부와 대립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고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서울시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책 방향 전환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은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겠다"며 "부동산 지옥은 끝낼 수 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