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핵심 보직 의사 출신 증가…한의협 "특정 직역 편중 우려"

"장관 포함 핵심 보직 7명 의사 출신" 주장
한의협 "직역 간 균형X 다양성 훼손 우려"

[파이낸셜뉴스] 보건복지부 주요 보직에서 의사 출신 공무원의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면서 특정 직역 중심의 정책 결정 구조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의사 출신 인사의 증가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아니지만, 핵심 보직이 특정 직역에 집중될 경우 다양한 보건의료 직역의 의견이 정책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15일 대한한의사협회가 지난 2024년 3월과 현재의 보건복지부 과장급 이상 인사를 비교한 결과에 따르면 의사 출신 공무원은 5명에서 7명으로 늘었다. 반면 간호사 출신은 2명에서 1명으로, 약사 출신은 4명에서 2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의사 출신 인사들의 직급도 높아졌다는 것이 협회의 설명이다. 2024년에는 국장급이 최고 직위였지만 현재는 장관을 비롯해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장, 의료혁신추진단장 등 단장급 보직까지 의사 출신이 맡고 있다.

이 밖에도 건강정책국장과 지역의료정책과장, 건강증진과장 등 주요 정책 부서에도 의사 출신이 배치돼 있다고 협회는 밝혔다.

한의협은 이 같은 인사 구성이 단순한 인력 증가를 넘어 보건의료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직역 간 이해관계가 충돌하거나 협업이 필요한 사안에서 특정 직역의 시각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협회는 최근 추진되는 일부 보건의료 정책을 사례로 들며 한의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의난임사업을 운영하면서도 한의약에 대한 정부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으며, 한의사 장애인주치의 시범사업 시행이 연기된 점과 일차의료 시범사업에서 한의원이 제외된 점 등을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했다.

다만 한의협은 의사 출신 공무원이 늘어난 것 자체를 비판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협회는 특정 직역이 핵심 보직을 독점하는 구조가 고착될 경우 정책 결정 과정의 균형성과 공정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고 설명했다.
한의협은 "보건의료정책은 특정 직역의 이해관계보다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며 "직역 간 협업과 조정이 필요한 사안일수록 다양한 보건의료 직역의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는 인사와 정책 결정 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문제 제기는 보건복지부 조직 개편과 함께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의료개혁 등 굵직한 정책이 추진되는 시점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향후 보건의료계 직역 간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도 주목된다. 다만 이번 내용은 대한한의사협회의 분석과 주장에 따른 것으로, 보건복지부의 공식 입장은 포함되지 않았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