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가 아이들 망친다?…EU도 13세 미만 이용 제한 나섰다[1일IT템]
올여름 법안 공개 예정
[파이낸셜뉴스] 유럽연합(EU)이 올여름 아동·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공개한다. 전문가들은 아동·청소년의 과도한 SNS 이용이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으면서 연령별 이용 제한을 포함한 제도 마련에 착수했다.
16일 정보기술(IT) 매체 엔가젯 등 외신에 따르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13세 미만 아동에게 SNS 접근을 제한하는 법안을 여름 이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U는 연령에 맞는 이용 기준을 마련하고 회원국마다 다른 규제를 통일할 것으로 예상된다.3세 미만 영유아는 디지털 기기 사용을 제한하고, 13세 미만은 부모 등 보호자의 관리·감독 아래에서만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13세 이상 청소년은 안전 기능을 갖춘 플랫폼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논의는 EU 전문가 패널 보고서를 계기로 이뤄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 아동의 하루 평균 소셜미디어 이용 시간은 4~6시간에 달했다. 조사 대상의 약 60%는 사회·정서 발달 저해와 정신건강 취약성을 경험했으며 수면 장애와 집중력 저하, 우울·불안 증가 등의 문제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3세 미만 영유아는 스크린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13세 미만 아동은 부모나 교사의 감독이 없으면 SNS 이용을 제한하고, 13~18세 청소년은 무한 스크롤을 제한하는 기능 등을 통해 중독을 막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호주는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제한하는 법을 시행 중이다. 미국에서는 플로리다주가 지난 2024년부터 부모 동의 없이 14세 미만 아동이 소셜미디어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시행한 바 있다.
EU가 관련 법안을 마련할 경우 지금까지 추진된 아동 소셜미디어 이용 제한 정책 가운데 가장 큰 규모가 될 전망이다. 다만 엔가젯은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27개 회원국의 협의와 동의가 필요해 실제 시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kaya@fnnews.com 최혜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