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임신중지약' 언급에..與 "입법 추진" vs 野 "생명 유린"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임신중지 의약품 '미프진' 제도권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생명을 유린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국무회의에서 미프진 도입과 관련해 "여성들이 해외 직구를 통해 복용하며 사고가 난다. 정부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적정하게 투약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민주당 의원은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향해 미프진 공적 안전관리체계에 편입시켜 의료인의 처방과 약사의 복약지도 하에 판매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 의원은 최근 3년 간 온라인 불법판매·광고 적발 건수가 매년 500여건에 달하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특히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온라인 불법 판매·알선·광고 적발 건수는 2021년 26건에서 지난해 313건으로 급증했다.
전 의원은 불법판매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식약처는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식약처가 미프진 관련 법률자문 6건 중 4건에서 현행법으로도 허가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확인했지만,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미루고 있다는 것이다.
전 의원은 그러면서 모자보건법과 약사법을 비롯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은 인라 장지영 이화여대 서울병원 교수와 카톨릭 생명윤리연구소의 박은호 신부,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 운영위원장인 제양규 한동대 교수, 아름다운 피켓 간사 한아름 임산부 등과 함께 미프진 도입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 의원은 미프진을 '낙태약물'이라고 칭하며 "태아의 생명권을 유린하고 여성의 건강을 위협하는 졸속 약물 낙태 허용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헌법이 부여한 국가의 생명 수호 의무를 저버린 초법적 발상이자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벌이는 위험천만한 도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미프진 도입은 정부의 저출생·고령화 대응 정책에 반하는 것이라며 "국가 정책의 일관성을 스스로 파괴하는 일이며 태아의 생명과 출생을 책임져야 할 국가적 책무를 포기하는 반헌법적 행위"라면서 "태아의 생명권과 임신한 여성의 건강권을 지킬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대책부터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동석한 장지영 교수는 미프진 안전성 논란을 짚기도 했다. 최근 미국 보험청구자료상 이상반응 발생률이 식품의약국(FDA)과 제조사가 제시한 0.5%보다 22배 높은 11%로 보고됐다는 것이다. FDA는 실제로 기존 안전성 자료 재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