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 2045 국가발전전략 마련 시동… 대규모 랜드마크사업 발굴 [주요 부처 업무보고]

기획예산처
대한민국 대개조 10대 과제 마련
3대 메가프로젝트 재정 집중지원
교육교부금·기초연금 지출 감축

기획예산처가 '2045 국가발전전략' 수립을 본격화하고 국가 시스템 전반을 손질하는 '대한민국 대개조 10대 핵심과제'를 마련한다.

성장동력 확충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대규모 랜드마크 사업도 새로 발굴해 미래 전략과 재정을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15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기획처가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기능을 분리해 출범한 이후 처음 열린 업무보고다.

기획처는 핵심 과제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전략적 재원배분 △수요자 중심 재정운용을 제시했다.

박 장관은 "중장기 전략이 가리키는 나침반을 따라 재정의 적극적 역할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길을 열겠다"고 말했다.

우선 기획처는 지난 5월 출범한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를 중심으로 국가발전전략 수립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노동·교육·연금 등 국가 시스템의 근본적 구조개혁을 위한 '대한민국 대개조 10대 핵심과제'도 제시한다.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수렴해 단계적 추진 로드맵을 함께 내놓을 계획이다.

재정 투자방식도 바뀐다. 반도체·피지컬 인공지능(AI)·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집중 지원하는 동시에 성장잠재력 확충과 성장 과실의 세대·지역·계층 확산을 위한 대규모 랜드마크 사업을 추진한다.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추가 세수는 미래대응기금으로 적립해 청년, 성장동력, 지방, 인재 분야에 전략적으로 투자할 방침이다.

김명중 기획처 기획조정실장은 "랜드마크 사업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예정"이라며 "미래대응기금과도 연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운용 체계도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한다. 자금 배정과 교부 실적 중심이던 예산집행 관리를 최종 수혜자에게 실제 지원이 전달된 실적 중심으로 전환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방교육재정 정보를 한곳에서 제공하는 '모두의 재정' 플랫폼도 오는 12월 구축할 계획이다. 국민이 재정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AI 기반 검색 기능도 도입한다.

전략적 재원배분을 위한 지출 구조조정도 추진한다. 정부는 전체 재량지출의 15% 수준을 감축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을 정비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기초연금 등 의무지출도 제도 개선을 통해 10% 감축한다. 통합재정사업평가는 심층 진단을 거쳐 평가 대상과 이행력을 강화하고 성과 중심 재정운용 체계도 고도화할 방침이다.

박 장관은 "지금의 기회는 대도약으로, 위기는 대전환으로 만들겠다"며 "미래전략은 실행력 있는 정책과 투자로 이어지고 재정은 중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관점에서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