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 보완대책 신속 마련하라" [주요 부처 업무보고]

증시 변동성 확대 원인으로 지적
금감원장 "시장관리자로서 책임"
"자산 배분에서 부동산 비중 크다"
자본시장제도 개선에 속도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논란과 관련해 "보완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라"며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에 대응책 마련을 지시했다. 상품 출시 이후 투자자 자금과 거래가 두 종목에 집중되면서 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재정경제부·국가데이터처·금융위원회·기획예산처 업무보고를 주재하고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을 향해 "최근 삼성·하이닉스 ETF 때문에 많이 당하고 계신 모양이던데"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시장관리자로서 저희 책임이 있어 그 책임을 달게 받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에게 "여기도 ETF 때문에 시끄럽죠"라고 물었다. 그는 정 이사장이 그렇다는 취지로 답하자 신속한 보완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자본시장 정상화와 선진화 문제는 중요한 과제니까 잘 챙겨보라"고 당부했다.

논란이 된 상품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개별 종목의 하루 주가 등락률을 2배로 추종하도록 설계된 ETF다. 투자자의 선택지를 넓힌다는 장점이 있지만 거래가 일부 대형주에 집중되면 현물 주가와 전체 지수의 변동성을 다시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야권에서는 도입 과정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됐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7일 SNS에 이날 발동된 매도 사이드카에 대해 "가장 큰 원인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라며 "진짜 감사를 하겠다면 지시를 내린 청와대부터 감사해야 한다. 김용범 혼자 했을 리 없으니 이재명부터 감사 대상에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 제도 개선 전반에도 속도를 내라고 주문했다. 그는 "자산 배분에서 부동산 비중이 여전히 크다. 원시적"이라며 "가용 자원이 부동산에 묶여 자원 배분에서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과 관련해 "입법이 잘 안되고 지연되고 있는 것 아니냐"며 "어떻게든 협조를 얻어서 속도를 내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한국 증시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 불발에 대한 원인도 점검하라고 했다.

취약 채무자의 재기를 위한 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빚을 탕감해주는 데 너무 엄격하다"며 갚을 능력이 없는 채무자는 파산·면책을 거쳐 다시 경제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 주장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일을 해야 한다"며 "갚을 능력이 없는 연체·장기연체 채무자들은 빨리빨리 정리해줘야 한다"며 금융위원회에 과감한 대책과 필요한 제도 마련을 주문했다.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등 부정부패 신고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부정부패를 발굴해 신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며 전문적으로 신고했다는 이유로 포상 과정에서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공직사회의 성 비위 예방에 대해서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술 먹고 노는 거 다 좋은데, 옆자리에 젊은 이성을 앉히거나 그런 거 하지 말라. 그거 꼭 사고 난다"며 "젊은 이성 직원이 노리갯감이 아니지 않으냐. 그런 태도와 마인드 자체가 인격 모독"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정부 출범 후 두 번째 업무보고를 시작하며 "앞으로 남아 있는 3년11개월쯤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기획 목표에 부합하게 장기 정책집행 준비도 잘해야 하고 기존에 우리 안에 있던 문제들을 시정하는 일도 잘해야 한다"며 "개혁과 혁신, 이 두 가지가 모두 잘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