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물가 3% 묶고 가업상속공제 전면 손질"
끝날 것 같았던 중동전쟁이 재확전 양상으로 급변하자 정부의 소비자물가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재정경제부는 하반기에 물가를 '3%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 재정과 세금, 제재 등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대응할 방침이다.
15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의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민생경제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하반기에 3% 이내 물가 관리에 가용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올해 소비자물가 목표치를 2.6%로 잡았다. 중동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에도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유류세 인하 등 정부 주도의 강력한 대책으로 물가를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해왔다. 하지만 고유가·고환율 여파로 휘발유 등 석유제품과 항공 유류할증료, 수입 식재료 등의 가격이 크게 올라 지난 5월 물가는 3%대로 다시 올라섰다.
물가 관리 주무부처인 재경부는 물가를 3% 아래로 최대한 누르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3월 도입해 물가를 최대 0.7%p 끌어내린 석유 최고가격제는 당분간 유지하면서, 필요하면 유류세 인하 연장 등의 추가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재경부는 재정 1조원을 투입하는 민생물가 안정 및 서민부담 경감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중 3500억원을 투입해 7~8월에 역대 최대 규모의 농축수산물 전 품목 할인행사를 한다.
전기·가스 공공요금을 동결하고 화물차·농어민 유류비 지원을 연말까지 연장한다.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을 도입하는 내용의 물가안정법 개정도 하반기 내에 추진한다.
물가 안정과 함께 재경부는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3대 메가프로젝트에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메가프로젝트의 투자 속도를 높이기 위해 국유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하고 사용료 등을 최대 100%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방 투자기업과 근로자에게 더 많은 세제 혜택을 주는 '지방우대 세제 3종 패키지'도 신설한다. 아울러 모든 조세지출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불요불급한 제도는 폐지하고, 상속세 회피 방지를 위해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전면 재설계한다. 1400조원이 넘는 국가자산 운용 방식을 가치창출형으로 전면 전환하는 국가자산기본법을 제정한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