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실수요자 재정의할 때… 대출 규제 완화엔 신중을"
금융위 '부동산 금융정책 토론회'
모든 무주택자가 실수요자 아냐
부모찬스 늘며 정책효과 '왜곡'
공급없이 규제풀면 집값만 상승
"총량규제 통한 억제 필요" 중론
부동산 정책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개최된 두 번째 대국민 토론회에서 실수요자를 재정의해 금융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급 완화 없이 대출규제만 풀면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며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드러냈다.
■부모 찬스 고려한 실수요자 재정의
금융위원회는 1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부동산 금융정책 국민 의견 경청 토론회'를 열었다.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하는 '부동산 대토론회'를 앞두고 공급, 대출, 세제를 놓고 진행되는 부처별 토론회 중 가운데 두 번째다. 금융위와 학계, 금융업계, 주택·건설업계, 일반 국민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발제를 맡은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제시한 △청년층 등 실수요자 지원 방안 △전세대출 관리 방안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 필요성 △'거시건전성 관리 부담금' 도입을 포함한 부동산 금융정책 등 4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토론이 이뤄졌다.
지난해부터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강력한 대출 규제 6·27 방안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규제 완화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공급은 늘어나지 않은 채 청년층의 대출규제를 풀면 외려 집값만 상승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다.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청년층의 주거안정은 대출 완화 대신, 공공임대 확대 등 공급과 재정정책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영수 SK증권 상무는 "금융은 부동산 공급 생태계가 붕괴된 현 상황에서 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춰 역할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청년층 등 실수요자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린 뒤 금융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현 정부의 부동산 관련 금융정책이 청년층·무주택자 등을 실수요자로 정의하고 있지만 이른바 '부모 찬스'가 늘어나며 정책 효과가 왜곡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이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주택자금조달계획서 분석자료에 따르면 올해 2·4분기 서울 강남3구에서 2030 세대의 주택취득 자금 중 '증여와 가족차입' 비중이 22.6%로 가장 컸다. 2024년(10.6%)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서영수 상무는 "부모님 도움을 받는 청년들과 그렇지 못한 청년들의 격차가 커지는 와중에 청년들이 모두 실수요자라고 똑같이 지원한다면 또 다른 집값 상승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짚었다.
■거시건전성 관리 부담금 도입 목소리
전년도 가계대출의 1.5% 이내로 가계대출 증가율을 묶은 '총량규제'는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가계부채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총량규제를 통해 억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원장 삼프로TV 부사장은 "우리나라는 월등하게 가계부채가 많다"며 "나라의 경제 규모에 비해서 부채가 너무 많아 총량규제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금융위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더 강화한 가운데 사내대출, 부모 재력 등 모든 가계가 보유한 대출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zoom@fnnews.com 이주미 이현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