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거리로 나온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검찰 보완수사권 없애면 안돼" 호소
경찰 수사 과정서 겪은 경험 증언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집단 성폭력, 가정폭력, 강력범죄 피해자들과 변호사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우려를 나타냈다. 이들은 "경찰 단계에서 놓친 혐의와 증거가 검찰의 보완수사로 드러났다"며 현행 개정안은 피의자 인권 강화에 치우친 반면 피해자 권리구제 장치는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인천 강화 가정폭력 사건 피해자 가족은 경찰의 초동수사 부실로 주요 증거가 사라졌던 상황을 전하며 보완수사권 폐지 시 피해자들의 불안이 가중될 것이라 지적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씨 역시 경찰 단계의 중상해 혐의가 검찰의 보완수사와 기록 재검토 덕분에 살인미수로 변경 기소될 수 있었다고 증언했다. 세종 집단 성폭력 사건 피해자 B씨도 경찰의 불송치 결정 이후 검찰의 재수사 요청과 추가적인 참고인 조사 덕분에 공소시효 만료 직전 기소가 가능했다며,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끝내 구제받지 못했을 것이라 호소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집단 성폭력, 교제폭력, 가정폭력,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등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증언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피해자들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미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검찰의 면밀한 기록 재검토와 추가 조사가 부실수사를 바로잡는 데 얼마나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지 생생한 경험을 입을 모아 강조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김동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