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 내놓을 때마다 올랐다"…오세훈, 데이터 들고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정조준
[파이낸셜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동안 부동산 매매·전세·월세 가격이 모두 오르는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며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규제와 대출 제한에만 매몰된 수요 억제 대책이 오히려 시장을 자극해 주거 비용을 끌어올렸다는 지적이다.
15일 서울시는 공식 웹사이트와 소셜방송 라이브서울을 통해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서 오 시장은 지난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13% 넘게 오르고 전세 보증금과 월세도 각각 6%, 7%대 상승률을 보였다고 짚었다.
특히 전세는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대 오름폭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오 시장은 정부가 1년 동안 여섯 차례에 걸쳐 발표한 부동산 대책이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 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에만 집중된 점을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 대책과 흐름이 유사하다는 취지의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강남 집값을 잡겠다며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의 무용성을 꼬집었다. 대출 규제 이후 매수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옮겨갔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강남 집값을 잡겠다고 내놓은 대책이 비강남과 한강벨트, 서울 외곽지역 가격까지 끌어올렸다"며 "대책 직후 잠시 주춤했을 뿐 전체적인 가격 흐름은 계속 우상향했다"고 비판했다.
세금 부담과 관련해서 오 시장은 서울의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대상자가 지난해 12만명에서 올해 16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투기를 잡겠다던 세금이 중산층 1주택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취지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일곱 차례에 걸쳐 18건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향후 정책 방향 전환과 서울시 차원의 대책을 담은 후속 영상을 추가로 공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영상 공개는 전날인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의 신경전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이날 국무회의에서 오 시장은 토론 말미에 발언 기회를 요청했으나, 한성숙 국무총리는 국민 대토론회가 예정돼 있다며 서류로 받겠다고 했다.
이에 오 시장은 준비한 보고서를 김용범 정책실장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윤덕 국토부 장관에게 전달했다면서 "오늘 발언 기회를 안 주실 것 같으니 그 보고서 내용으로 대체하겠다"고 말했고, 한 총리는 "잘 참고하겠다"고 답했다.
sms@fnnews.com 성민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