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李대통령, 필연적 실패의 길 가고 있어…참혹한 결과 귀착될 것"

[파이낸셜뉴스] 여권 내 대표 스피커인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 구상과 국정 운영 방식을 두고 "매우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며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고 공개 비판했다.

유씨는 15일 친여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 출연해 "검찰 개혁이 1년 넘도록 안 되는 이유는 대통령이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은 하려고 하는데 법무부 장관이 어땠다, 민정수석이 어땠다'고 했던 건 초기에 사실을 직시하기가 너무 두렵기 때문에 외면해온 것"이라며 검찰개혁이 지연된 책임이 이 대통령에게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여당 강성 지지층의 요구 속에 지난달 김민석 당시 국무총리가 보완수사권 폐지 원칙을 발표하고 민주당에 입법을 위임했다.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등이 추진된 과정도 이 대통령의 적극적인 의지보다는 여론에 밀린 결과라고 평가했다.

유씨는 "취임 이후 1년간 이뤄진 일을 보면 두 차례 입법 예고는 대통령 승인 없이 이뤄질 수 없다"며 "여론에 밀리니까 중수청법은 손을 보고 내보냈지만 대통령이 '이걸 내 맘대로 못 했어', '내가 졌어' 이렇게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 보완수사권을 일부 유지하는 법안에 대해서도 "일부 의원들이 보완수사권을 살려놓는 법 개정안을 내놨는데 모든 일이 대통령 생각을 알기 때문에 내놓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업무 처리 방식을 '마키아벨리적'이라고 표현했다. 유씨는 "법무부 장관을 시키고 총리를 시키는 등 대통령은 마키아벨리적으로 일을 처리해왔다"며 "욕먹을 일은 밑에 사람을 시키고, 인기 얻을 일은 본인이 하는 게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 나오는데, 인쇄매체조차 없던 시절의 통치술로 지금 시대엔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자신의 '증축론'과 관련해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의 '재개발론'에도 반론을 제기했다.

앞서 유씨는 지난 6월 26일 김어준씨 방송에서 "(통합이) 지향해야 할 목표임엔 분명하지만 이 대통령 지지자들이 원했던 건 증축이다. 처음에 이상한 사람 쓸 때도 그런 뜻이 있으니 받아들였다. 그런데 대통령은 재건축하려고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후 홍 수석은 "필요하면 재개발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유씨는 이날 방송에서 "세 가지 정계 개편이 있는데, 우리는 증축을 기대했지만 대통령은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생각하는 것 같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조롱이나 비판, 문조털래유를 묶어서 공격하는 행위가 6개월 이상 지속된 것은 뭘 허무는 것 외에는 상상할 수 없다. 그래서 최소한 재건축이라고 얘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건축 재개발 할 수 있다.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면 성공할 수 있다. 시대가 요구하는 거면 의미가 있다"면서도 "민주당이 재건축할 정도로 문제가 있는 정당이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건축 재개발이 성공 못 한다. 대통령도 상처받고 민주당은 엉망이 되고 참혹한 결과로 귀착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