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지웅 "초과이익 배분? 기업 파산하면 손실 나눌텐가" 노동부 장관 직격
[파이낸셜뉴스] 작가 겸 방송인 허지웅이 반도체·인공지능(AI) 기업 등의 초과이익 배분을 언급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겨냥해 "하나부터 열까지 총체적인 엉터리"라고 비판했다.
허지웅은 지난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전날 고용노동부가 연 '인공지능(AI) 기술혁신에 발맞춘 새로운 사회 혁신의 길' 토론회에 참석한 김 장관의 사진을 게재했다. 그러면서 "실패와 손해에 대해선 왜 나누지 않나. 왜 이익만 나누겠다는 건가. 기업이 어려울 때 정부가 돕더라도 파산까지 책임져주지는 않는다. 위험을 감수한 주체가 이윤을 가져가는 게 자본주의"라고 지적했다.
허지웅은 "영업이익 전부를 설비 투자와 기술 개발에 돌려도 도태냐 도약이냐를 가늠할 수 없는 시점이다. 자본 투입 속도가 관건"이라며 "경쟁자(중국)는 급성장 중이다. 공산당하고만 분배하면 되는 곳이다. 이딴 논의로 흔들어버리면 한두 해 안에 창신(중국 대표 메모리 반도체 업체)에 추월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투자냐 분배냐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뛰어넘어 해방되는 것이 새로운 사회의 문을 여는 첫걸음'이라고 했다는데, 노동부 장관 무슨 사이비 종교 믿는 건가"라며 "기존 문법이 적용되지 않을 만큼 논외의 상황이라는 건 인정하면서도 그걸 마냥 확정된 장밋빛으로만 보는 건가. 하나부터 열까지 총체적인 엉터리"라고 꼬집었다.
김 장관은 지난 14일 열린 'AI 기술혁신에 발맞춘 새로운 사회혁신의 길 토론회' 개회사에서 "기업이 거둔 천문학적인 성과는 기업의 독자적 혁신만으로 이뤄진 결과물이 아니다"라며 기업 초과이익 배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날 그는 "산업화 시대에 만들어진 기존 문법으로는 새로운 시대를 모두 담아내기 어렵다. AI 시대에 맞는 인간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이 필요하다"며 "천문학적인 AI 성과는 우리 사회가 함께 만들어낸 이익의 총량이다 '투자냐 분배냐'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뛰어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