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가짜정보·허위선동에 의한 갈등, 사회적 비용 너무 커"
"오로지 편만 생기고 진실·합리 필요 없어져"
방미통위에 불법·허위조작정보 철저 대응 주문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미디어 환경 만들어야"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가짜 정보와 허위 선동에 의한 사회 갈등,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지 않느냐"며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에 철저히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주항공청·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를 주재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역할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방송·통신을 진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악용되지 않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이라며 "허위·가짜 정보를 악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거나 정치적 공격 수단으로 삼고, 사회적 분열과 갈등을 촉발하는 부분에 대해 규제기관으로서 역할을 정말 잘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가짜 정보와 허위 선동이 사회의 합리적 의사결정 구조까지 훼손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예를 들면 합리성을 다 잃어버리지 않느냐"며 "오로지 편만 생기고 진영을 갖춰 단단하게 뭉쳐 서로 싸우면 거기에는 진실이고 합리고 필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로지 나의 이익, 너의 이익만 있는 것"이라며 "일정한 규범과 질서를 만들어내는 것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할 일인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불법과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아주 철저하게 대응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며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송·미디어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역할"이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인공지능(AI)을 인류의 불과 전기 발명에 견줄 만한 문명사적 대전환이라 규정하고 선제적인 대응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인간의 지능과 유사하거나 어쩌면 이를 능가하는 인공지능을 동반하고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며 "생산 영역이든 일상생활이든 인공지능이 활용되지 않는 곳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 발짝 빨리 가느냐, 반 발짝 늦느냐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앞서느냐 추격하느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며 "조금이라도 앞서면 선택할 수 있고 무한한 기회를 누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