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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주택수 아닌 가액으로…세액공제도 거주 기준으로"

연합뉴스

부동산 세제 공개 토론회…구윤철 "다주택자 정책 도움 바람직하냐"

"종부세, 주택수 아닌 가액으로…세액공제도 거주 기준으로"
부동산 세제 공개 토론회…구윤철 "다주택자 정책 도움 바람직하냐"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김수현 안채원 송정은 기자 = '주택 수' 중심인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가액'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고령과 장기보유 위주로 설계된 1세대 1주택 종부세 세액공제도 거주기준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 관련 세제 토론회를 했다.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보유세 토론에서는 대체로 '강화'에 동의하는 의견이었지만, 그 속도나 강도에는 의견이 갈렸다.

남기업 토지거래자유소장은 "우리나라 보유세의 고질적인 문제는 실효세율이 선진국의 3분의 1∼5분의 1 수준이란 점으로, 장기적으로 강화하는 것은 징벌적 과세라고 할 수 없다"며 "종부세뿐 아니라 재산세도 병행해서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유세의 보편적 강화는 입에는 쓰지만 나라 경제에는 아주 좋은 효과가 난다"고 말했다.

반면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시장 수용성을 넘어서 급격히 부동산 과세가 강화되면 매물잠김과 거래량 감소, 시장 경직, 전월세 매물 부족에 따른 월세를 통한 세금 전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제한적 인상이 적절하다고 봤다.

그는 이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이되 재산세는 60%, 종부세는 80% 정도가 바람직하다고 보인다"고 했다.

종부세 과세 기준을 현행 '주택 수'가 아닌 '가액' 기준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이 대부분이었다.

오종현 조세재정연구원 본부장은 "초고가 1주택은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삼으면 초고가 1주택도 가액 안에 포섭된다"며 "거기에 누진과세, 실거주주택 공제에 한도를 주게 된다면 초고가 1주택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주택수가 아닌 가액인 공시가격 크기에 따라 종부세 부과가 적합하다"고 했다.

심충진 건국대 교수도 "종부세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려면 가액 기준으로 전환해야 하는 것은 합당하다"고 했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초고가 1주택의 기준선도 이날 쟁점이었다.

심충진 교수는 "초고가 주택의 조세 부담 낮다는 데 동의한다며 "시가 50억, 공시가격 현실화율 고려하면 35억 정도인데 이 이상은 공제 적용률을 10%p씩 차감하면 과세 형평성에 도움이 될 것이며, 공제율은 최대 50%까지만 적용할 수 있도록 제안한다"고 했다.

유튜브 광수네복덕방 이광수 대표는 "초고가 주택에만 실효세율을 크게 인상해야 한다"는 '핀셋 증세'를 주장하며 기준선을 '40억원'으로 제시했다.

다만 그는 "왜 40억원이냐, 고민해야 한다. 공론화와 합의를 통해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이와 장기보유를 위주로 설계된 종부세 1세대 1주택 공제를 실거주 위주로 손봐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심충진 건국대 교수는 "보유는 투기를 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실거주 기간으로 대체해야 한다"며 "5년 이상 거주하면 10% 공제, 이후 5년 늘어나면 공제율을 10%p씩 가산해 20년 이상 살면 40% 최대 공제하는 방식"이라고 제안했다.

함영진 랩장도 "1세대 1주택에 최대 80% 주는 세액공제, 이 보유공제를 거주공제로 바꿔 실거주에 종부세 공제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진창하 한양대 교수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한국의 보유세·거래세가 낮지 않다며, 지방균형발전과 공급이 해법이라고 제시했다.

그는 "인구 1천명당 주택 보급은 독일이 509호인데 우리나라 평균은 442호, 수도권은 407호"라며 "수도권 집중 공급을 하더라도 수요가 계속 수도권에 몰리기 때문에 5극3특이 중장기 해법이며, 그사이에는 공급을 병행해 숨통을 트여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진행된 양도소득세 토론에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주요 쟁점이었다.
패널들은 대체로 현재 보유에서 거주 중심으로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구 부총리는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사는 '곳'인데 그동안 정부 정책이 '사는 것'에 관한 지원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며 "사는 곳 이외 여러 주택을 가진다는 국민의 의사결정은 존중하지만, 정책으로 도와준 게 바람직하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은 입 닫고 귀 활짝 열고 국민의 목소리를 진짜 경청한다"며 "다양한 의견을 최종 결정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