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연 3.6조 투입해 의료개혁 속도

지역 필수의료에 연 3조6000억원 투자
바이오 메가펀드·AI 의료혁신 추진하며
글로벌 바이오헬스 경쟁력 확보 나서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연간 1조2000억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응급·분만 등 지역 필수의료에 연간 3조6000억원을 투입하는 의료개혁에 속도를 낸다.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최대 60여곳으로 확대하고 서울에만 있는 중증 모자의료센터를 전국 6곳으로 늘리는 한편,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과 통합돌봄 체계 구축도 하반기 핵심 과제로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생명존중 복지국가, 함께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한 하반기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의료개혁과 복지안전망 강화,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방안을 공개했다.

우선 지역·필수의료 기반 구축을 위해 연간 1조2000억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지역·필수의료 분야에 연간 3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영상·검사 등 과잉 진료가 이뤄지는 분야의 수가를 조정해 연간 2조6000억원 규모의 재정을 확보하고 이를 지역 필수의료에 재투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확대하고 지역의사제와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등 중장기 의료인력 확충 방안도 추진한다.

골든타임을 지키는 응급·분만의료체계 구축도 본격화한다. 중증 응급환자의 적기 치료를 위해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를 현재 44곳에서 최대 60여곳까지 늘릴 계획이다. 분만의료 분야에서는 권역 모자의료센터 협력체계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서울에만 있는 중증 모자의료센터를 오는 2027년까지 전국 6곳으로 확충한다.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의 신속한 전원체계 구축을 위해 중앙모자의료센터의 전담 기능을 강화한다.

지역완결 의료제공을 위한 공공의료체계 개편을 위해 국립대병원은 중증·고난도 진료를 담당하는 최종치료기관으로 육성하고, 지방의료원은 응급·수술·중환자 진료 기능을 강화한다. 농어촌 지역에는 의사와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이 비대면 협진하는 통합형 보건지소를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공공보건의원을 중심으로 지역 공공의료체계를 재편할 방침이다.

바이오헬스 강국 실현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정부는 2027년까지 1조원 규모의 바이오 메가펀드를 조성하고 국가대표 보건의료기술 30선을 선정해 집중 지원한다.
이밖에도 국민연금 구조개혁 논의를 이어가는 한편 내년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에 맞춰 의료·요양·돌봄을 연계하는 통합돌봄 체계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지원체계를 구축해 노인과 장애인 등이 거주지에서 필요한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 중심 돌봄체계 전환도 추진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역과 필수의료를 살리는 의료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이 어디에 살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며 "응급·분만의료체계 강화와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돌봄체계 혁신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