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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한은총재 "통화정책, 물가 안정적으로 수렴할 때까지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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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부담 우려는 정부·당국과 상의" "반도체 가격, 한국 경제 시사점 많아…GDP 갭 플러스 전환, 내년 초보다 앞당겨질 수도"

[일문일답] 한은총재 "통화정책, 물가 안정적으로 수렴할 때까지 대응"
"취약계층 부담 우려는 정부·당국과 상의"
"반도체 가격, 한국 경제 시사점 많아…GDP 갭 플러스 전환, 내년 초보다 앞당겨질 수도"

신현송 한은 총재,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 발언 (출처=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까지 안정적으로 수렴한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대응하겠다며 금리인상 기조를 이어갈 것임을 시사했다.

신현송 총재는 16일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연속 금리인상에 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놨다.

신 총재는 반도체 수출이 워낙 잘돼서 GDP(국민총생산)와 GDI(국민총소득)가 큰 간격으로 벌어진 이례적인 상황이며, 이럴 때 수요쪽 압력을 간과하면 안 된다는 점에 금융통화위원회 전체가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뤘다고 강조했다.

지난 5월 금리를 올렸어야 했다는 일각의 지적에는 "여러가지 이유로 한 번 더 보고 가도 된다는 판단이 있었다"며 실기론을 일축했다.

금리인상에 따른 취약계층 부담 증가를 두고는 "선별적으로 효과를 내는 재정정책이나 금융정책이 적합하다"며 "지속적으로 정부, 금융당국과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신 총재는 한은의 긴축 전환이 증시 조정의 방아쇠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는 "금리가 주가를 정한다는 평가에는 100% 동의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반도체 가격을 계속 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GDP갭(실질GDP-잠재GDP) 플러스 전환이 당초 예상보다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0.25%포인트(p) 인상했다. 지난 2023년 1월(연 3.25→3.50%) 이후 3년 6개월 만의 통화 긴축 결정이다.

다음은 신 총재와의 일문일답.

▲ 시장에서 다음 금리 인상 시점에 관심을 보인다. 8월 연속 금리 인상 가능성은. 최종 금리 수준이 연 3.5%에 이를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 물가, 성장, 금융안정 세 갈래로 추가 배경을 설명하겠다. 물가의 경우, 에너지 충격이 있을 때는 직접효과와 비용경로를 통한 간접효과가 있다. 기업과 가계 행위를 바꾸는 2차 파급효과도 있다.

간접효과는 에너지가격 상승이 재화나 서비스 가격에 퍼지는 과정이 1년 이상 가면서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간접효과는 진행형이라고 봐야 한다. 유럽은 이런 간접효과가 2차 파급효과로 가는 데 대비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6월에 금리를 인상한 점도 있다. 한국은 유럽과 달리 성장세가 상당히 강하다. 오는 8월 수정경제 전망치를 발표하는데 지금 판단하기로는 GDP(국내총생산) 구성요소가 모두 상당히 강세를 보인다. 투자, 수출, 소비가 상당히 견조하다. 모두 5월 전망치를 웃도는 수치가 나와서 앞으로 비용 측면을 봤을 때 경제에 간접효과로 퍼지는 흐름에 더해서 수요쪽 압력이 상당히 견조할 것으로 보인다.

현 상황은 반도체 수출이 워낙 잘돼서 GDP와 GDI(국민총소득)가 큰 간격으로 벌어진 이례적인 상황이다. 교역조건이 개선돼서 수출가격이 수입가격보다 높고, GDI가 GDP보다 강하게 성장하고 있다. 1분기에는 GDP가 전년 동기 3.8% 성장, GDI는 13.2% 성장으로 나왔다. 이 부분이 단순히 일시적인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지는 봐야 한다. 불확실성이 많지만 소득개선이 현실화하면 수요쪽에서 오는 물가 상승 압력에 유의해야 한다. 수요쪽 압력은 간과하기 쉽다. 예를 들자면 2021년 코로나 바로 다음, 한국은 그해 8월에 금리를 올렸고 신흥국은 봄부터 올렸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일시적이라고 발표해서 수요쪽 압력을 간과한 면이 있었다. 그게 결국은 아주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졌고, 인플레이션 제어에 큰 노력이 필요했다. 러·우전쟁도 발발했다.

이런 교훈을 봤을 때 이례적인 상황에서 수요쪽에서 오는 압력을 간과하면 안된다는 점에 금통위 전체에서 어느 정도 컨센서스를(공감대를) 이뤘다. 그래서 앞서 언급한 대로 물가성장률은 목표수준보다 상당기간 높게 유지될 것 같다. 저희는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물가성장률이 목표수준까지 안정적으로 수렴한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대응하겠다.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응하느냐는 앞으로 입수될 데이터를 보고 결정하겠다.

마지막 갈래는 금융안정이다. 환율과 부동산이 대표적이다. 환율은 몇 주 전보다는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수입물가는 최근에 내렸지만 여전히 전년동기 대비 20% 높은 수준이다. 물가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환율이 수입물가를 통해 통화정책에도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부동산 가계대출 역시 주의 깊게 보고있다.

▲ 통화정책성명서에서 '향후 추가 인상의 시기와 속도는 물가 상승 압력의 정도 등을 점검하면서 결정해 나갈 것이다'라고 명시했는데, 속도라는 단어는 2022년 7월에 금리를 50bp(1bp=0.01%포인트) 인상할 때 이후 처음 나왔다. 이 문구를 보고 다음 달 연속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생각해도 되나. 물가수준이 상당기간 목표 수준을 상향할 거라고 했는데 상당기간은 6개월 이상을 말하는 건가. 근원물가 목표 수렴 시기는 언제쯤으로 보나.

-- 통화정책의 경로는 사전에 결정하는 게 아니다. 앞으로도 나올 데이터가 중요하기 때문에 한쪽으로 단언할 수 있다. 앞으로 있을 몇 차례 회의는 다 살아있는 회의(live meeting)이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겠다. 앞으로 나올 지표에 무게를 두겠다. 인플레이션이 목표수준보다 얼마나 오래 지속되느냐는 통화정책과 무관하지 않다. 근원물가는 통화정책 대응에 따라서 궤적이 바뀌게 돼 있다. 저희가 통화정책을 잘 쓰면 오랫동안 목표수준보다 높게 유지되진 않을 것이다. 통화정책은 모든 경로를 감안하고 맞춰서 써야하기 때문에 자전거가 아니라 큰 유조선을 타는 것이다. 하루이틀에 걸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므로 시간을 두고 모든 가능성을 감안해서 정책을 펴겠다.

▲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과 관련해서, 당장 편입이 될 경우 자금이 유입돼서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외환과 주식 시장 변동성이 커져서 금융 안정에 좋지 않다는 우려도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 물론 편입되면 MSCI지수를 추종하는 추종자금은 유입되겠지만, 한국 주식이 현재도 세계적인 관심의 대상이기 때문에 추가로 들어오는 자금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부분은 계속 봐야한다.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질지를 본다면, 이게 수동적인 자금, 지수를 추종하는 자금이라면 단기간에 유출입되는 건 아닌 것 같다.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 최근에 IT 수출 호조로 성장세가 많이 확대되면서 이미 GDP갭(실질GDP-잠재GDP)이 플러스 전환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한은에서도 이 같은 분석에 동의하는지 궁금하다.

= 성장세가 강화됐단 건 내부 판단이고, GDP갭을 산출하기 위해선 모델을 돌려야 하는데 아직 그 작업은 하지 않았다. 곧 결과가 나오면 알려드리겠다. 지난번 기자간담회때는 내년 초에 플러스 전환될 거라고 했는데, 최근 상황을 봐서는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다.

▲ 기준금리 연 2.75%가 우리나라 중립금리와 비교했을 때 완화적인 수준이라고 판단하는지 긴축적인 수준에 가깝다고 생각하는지 말해달라. 또, 최근 증시 변동성이 큰 흐름 보이면서 이런 장세가 계속될 경우 소비심리 악화나 기업자금 조달 여건 위축으로 금리인상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나.

-- 중립금리는 경제가 균형점에 왔을 때 확장적이지도 않고 긴축적이지도 않은 정도의 금리다. 균형점에 왔다는 전제가 항상 있다. 중립금리를 계속 측정하면서 고민해보겠다.

증시 변동성이 상당히 높다. 주식은 다른 부채, 다른 유동성 관련 지표와는 달리 시스템 리스크로 연결되는 경로는 많지 않다. 실물경제에 영향 끼칠 시스템 리스크 요인은 많지 않다. 경로를 얘기하자면 부의 효과가 있다. 한은이 앞서 측정한 수치로는 보유주식 가치가 100만원 증가했을 때 소비가 1만3천원 증가한다는 계산도 있다. 큰 그림에서 큰 효과는 아니다. 다른 나라 사례를 보더라도 증시가 큰 폭 조정되더라도 금융시스템 전체에 미치는 시스템 리스크는 크지 않다. 가장 좋은 예가 2000년도 나스닥 거품 사례다. 나스닥이 소폭 상승했다가 떨어졌지만 당시 금융제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됐다.

▲ 금리 추가인상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면 취약계층 대출이나 빚투 우려가 나올 수 밖에 없다. 금융안정을 언급했지만 대출이 불어난 상황에서 금리 인상과 금융 안정 사이 균형을 어떻게 맞출 수 있다고 보나. 그리고 한은의 기조가 정부 확장재정과 엇박자를 낼 수밖에 없을 것 같다. 확장재정이 통화정책을 상쇄하는 효과도 있을 거 같은데 이 엇박자에 대한 의견은 어떤가.

-- 취약계층, 취약차주는 저희도 항상 염두에 두고 있고, 이 부분이야말로 정부·금융당국과의 조화로운 정책이 중요하다. 특히 취약계층은 부채가 지속가능하지 않을 경우 부채조절 정책도 사용해서 취약차주들의 어려움을 덜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어느 정도 해야 하느냐는 도덕적 해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감안해서 적당한 수준에서 해야 한다. 이 부분에서는 통화정책보다는 선별적으로 효과를 내는 재정정책이나 금융정책이 가장 적합한 것 같다. 이런 면에서 지속적으로 정부, 금융당국과 상의하겠다. 재정정책 엇박자는, 일단 원칙을 말하자면 재정정책이 경제 전반의 성장 여력을 더 증가시킬 수 있는 투자로 이어진다면 반드시 통화정책과 엇박자가 나지 않을 수도 있다. 생산성을 높여서 잠재성장률을 높인다면 이건 통화정책과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엔 지출의 형태, 규모, 집행속도에 따라서 해답이 바뀔 수 있다.

▲ 성장률이 강한 모습을 보이는데 고용률은 석 달 연속 하락하고 있다. 청년층 고용부진도 심각해 수출호조가 고용으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인데 어떻게 진단하나.

-- 최근 고용지표가 부진한 건 사실이다. 5월 통계는 마이너스로 나왔고, 6월 통계는 플러스 전환됐지만 아직도 부진하다. 장기적으로는 경제구조가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넘어가는 구조적 변화가 있다. 큰 흐름 안에서 고용이 안 좋은 부분이 있다. 또, 이번에 저희가 경제상황점검을 하면서 자세히 들여다봤는데 중동전쟁이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했다. 석유화학이라든가 연료와 관계있는 제조업·건설업의 불확실성 때문에 기업들이 고용할 때도 신중하게 했다. 6월에도 크게 개선은 되지 않았지만, 중동전쟁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서비스업의 고용을 중심으로 완만한 증가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물론 장기적 추세는 고민해 봐야 하고, 한국의 양극화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구조개선에 대한 정책평가도 같이 가야 한다. 이건 중앙은행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나 당국과 긴밀히 소통하겠다.

▲ 오늘 금리인상 결정 이뤄진 이후에 증시도 많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긴축전환이 증시 조정의 방아쇠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어떻게 평가하지도 궁금하다. 그리고 최근 개인들의 레버리지 투자가 급증하면서 금융안정 측면에서 우려가 커지는 데 어느 정도 큰 리스크로 보나.

-- 금리가 주가를 정한다는 평가는 제가 100% 동의하지 않는다. 다른 변동요인도 많다. 오히려 저는 반도체 가격을 계속 주시하는 것이 좋을 거 같다. 반도체 가격 자체가 교역조건으로 이어지고 GDI가 13.2% 달한다. 이 수치는 결국 반도체 가격으로 나온다. 수출량보다는 반도체 가격이 올라서 나온 거다. 앞으로 얼마 동안 이게 지속이 될 것인지 봐야한다. AI 산업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며 (반도체가) 단순한 품목에서 AI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경제를 도출하는 요소가 됐다면 한국경제에 시사하는 게 상당히 많다. 앞으로 통화정책을 펼 때도 당연히 이 부분을 봐야 한다. 그래서 주가보다는 반도체 가격을 봐야한다. 물론 반도체 가격이 현물가격처럼 시장에 나타나지는 않지만, 반도체는 장기계약을 통해서 가격이 이뤄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속 주시하면 앞으로 장기적인 성장 추세나 한국 경제의 미래에 시사하는 점이 많이 있다.

▲ 주식시장에서도 종목별 쏠림이 계속되고 있고, 한 기업에 너무 많은 아웃풋이 쏠려서 거시적으로 우려된다는 지적도 있는데 이 부분이 통화정책과 자산경로에 어떤 영향을 끼칠 거라 보나. 이번 금리인상이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선제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시장에 많다. 5월에 낸 점도표를 보면 50% 이상의 금통위원이 연말 기준금리를 3% 수준에 점치고 있는데, 그 이후 상황에는 변화가 있나.

-- 주식시장 급락에 여러 요인이 있기 때문에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는 실물경제가 중요하다. 주식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아까도 말했듯 여러 경로가 있지만 부의 효과가 중요한데, 한국에서는 크지 않다고 본다.

5월 통방때 기준금리를 올렸어야 한다, 실기가 아니었느냐는 부분에 관해선 그때도 언급했지만 당시에도 올릴 수도 있었다. 선제적으로 올릴 수 있었지만 당시 데이터를 충분히 입수하지 못했다. 지금은 조금 더 뚜렷하게 나온 추세들이 당시에는 불확실했다. 중동상황도 마찬가지였다. 여러 가지 이유로 한 번 더 보고 가도 된다는 판단이 있었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한다. 5월 이후 입수된 여러가지 자료를 보면 5월보다는 경제가 견조하다, 성장세가 강세를 보인다는 쪽으로 기울어졌다. 그래서 5월 통방때는 GDP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냈는데, 지금 판단으로는 8월 통방때 상당 폭 상향 조정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결론은 (5월 금통위때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한 것은) 실기는 아니었다. 점도표는 여전히 점검 중이다. 당시에는 시장에서 어떻게 읽을지 우려가 있었다. 이번에도 내부 논의가 점도표와 대체로 부합했다. 8월 통방 이후에 발표될 점도표에 앞으로 있을 일들을 반영하겠다.

▲ 어제 부동산 토론회에서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를 억제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의 거시건전성 관리 부담금을 부과하는 게 어떠냐는 제안이 나왔다. 고가 주택을 대출로 구입하면 그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게 해서 주택 수요를 억제하자는 취지다. 이런 방식이 주택시장 안정이나 가계부채 관리에 실효성이 있다고 보나.

--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은 보완적인 면이 있다. 물론 통화정책으로 집값을 잡는 건 무리가 있다. 하지만 거시건전성 정책과 통화정책은 서로의 성과를 증대시키는 상호보완적 효과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는 중앙은행의 역할, 통화정책을 통한 금융안정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구체적인 안은 언급하지 않겠다. 그렇지만 대체로 행정적인 정책만 사용하면 목표를 달성하기 힘든 경우가 있고, 통화정책만 사용해서 목적을 달성하기도 힘들다. 같이 했을 때 효과적으로 금융안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제가 국제결제은행(BIS)에 있을 때도 이런 종류의 연구를 많이 했다.

▲ 환율과 관련해서, 앞으로 역외차액결제선물환(NDF)을 어떻게 관리할 예정인가
-- 7월 6일부터 부터 원화 24시간 거래가 시작됐다. 더불어서 역외원화결제시스템도 생각해야하는데, 이 두가지는 구분해야 한다. 원화결제시스템은 해외에서 외국인들이 자유롭게 원화를 결제하고 결제된 원화가 한은 지급준비금으로 결제된다는 개념이다. 이건 가을에 시동 가범할 예정이다. NDF가 어떻게 될지를 보자면, 아직 24시간 거래가 NDF를 축소하지는 않았다. NDF는 여전히 이뤄지고 있고, (축소에는) 시간이 걸릴 것 같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역외선물환 거래가 역내 선물환(DF)을 통해서 투명성을 제고하고, 원화 접근을 제도화해서 원화 접근없이 환율에 포지션을 취하는 행위를 줄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또 금리인상 기조를 계속하면서 미국과의 금리차가 어느 정도로 NDF에 영향을 미치는지 보겠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준비하는 게 있는데 발표되면 따로 말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