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오세훈 따로 만나겠다"…재개발·재건축 해법 논의

"재개발·재건축, 만능의 키는 아니다"
"단기간에는 공급 오히려 줄어드는 효과"
서울 준공업지역 개발 등 중앙정부 협업 강조

[파이낸셜뉴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19일 서울 주택 공급 문제와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별도로 만나 재개발·재건축을 비롯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서울 영등포구와 구로구 등의 준공업지역 개발에 대해 언급하며 "중앙정부하고 협업을 하면 훨씬 큰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문제를 서울시장님하고도 따로 뵐 약속도 지금 잡아놨다"고 말했다. 이어 "그 뒤에 또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서울시의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구상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단기적인 주택 공급 해법으로 보는 데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 실장은 "서울시가 중요하고 또 오세훈 시장님이 서울시를 상당히 오랫동안 지금 맡아서 해오셨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는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고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겠죠"라면서도 "하나 고려할 사항은 재개발·재건축이 단기간에 공급을 확보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재개발·재건축이 자칫 용적률을 주고 여러 가지 인센티브라고 하는 것이 조금만 잘못 설계되면 투기 수요를 부추길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기존 주택이 철거되면서 단기적으로 공급 부족과 이주 수요가 커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짚었다.

김 실장은 "재개발·재건축이라는 것이 이론상 생각을 해보시면 최소한 3~5년이 걸린다"며 재개발·재건축이 결정되더라도 실현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개발·재건축이 어떤 만능의 키는 아니다"며 "단기간에 즉각적인 공급을 담보하는 건 아니다. 단기간에 보면 공급이 오히려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예컨대 1000가구 규모 단지 30곳의 정비사업이 동시에 속도를 낼 경우 3만가구가 일시적으로 멸실되고 완공 전까지 기존 주민들의 이주 수요가 추가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실장은 "재개발·재건축을 허용하지 않으면 정부는 공급에 진심이 아니라고 그렇게 볼 건 아니다"며 정비사업과 단기 공급 대책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기 대책으로는 민간이 건설한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들여 임대로 공급하는 매입임대 활성화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 확대, 상업용 건물의 주거용 전환 등을 제시했다.

서울 준공업지역에 대한 활용 방안도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협력할 의제라고 언급했다. 김 실장은 영등포구와 구로구 일대에 대규모 준공업지역이 있다며 "제가 그거를 좀 말씀드렸더니 시장님이 또 현장을 가셨더라고요. 매우 반가운 일"이라고 말했다.
다만 기존 철공소와 수천개 사업장이 이전해 영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는 만큼, "서울시 자체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오 시장에게 서울시 재개발·재건축의 지연 원인과 공급 부족 현황, 대책을 보고서에 담아달라고 주문했다. 당시 오 시장이 서울시 주택 행정에 대해 설명하려 하자 이 대통령이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해달라"고 말하면서 양측 간 미묘한 신경전이 노출되기도 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