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국힘 '당무개입' 비판에 "최소한의 상식은 갖추길"

SNS에 "국정과 개인사업 구별 못하는 것만큼 심각"
"그런 역량으로 국정 감당 어려워" 수위 높여 비판
與 기탁금 인하 제안 둘러싼 공방 확산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선거 기탁금을 종전 수준으로 낮추자는 자신의 제안을 국민의힘이 '당무 개입'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비난 논평을 내실 때 최소한의 상식은 갖추시는 게 좋겠다"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공당이 당직선거와 공직선거조차 구분하지 못하면 안 된다"며 "그건 국정과 개인사업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만큼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그런 역량으로는 국정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국민의힘의 비판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의 선거 관여와 당원의 정당 활동은 구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직자인 당원의 당내 공직선거 관여는 불법 당무 개입이자 선거법 위반"이라며 "당원의 소속 정당 당직선거 의견 개진은 적법하고 정당한 정당 활동"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민주당 전당대회 후보자 기탁금이 크게 오른 데 대해 "가능하다면 기탁금을 종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걸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한다"며 자신의 엑스를 통해 제안했다. 그는 현직 국회의원보다 원외 인사와 청년후보가 기탁금 부담을 크게 느낄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돈 때문에 선거에 나갈 수 없다는 건 슬픈 일이기도 하지만 부정부패의 유인을 키우는 일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를 대통령의 부적절한 당무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통령이 민주당 전당대회 기탁금 문제를 직접 거론하며 "사실상의 가이드라인을 하달했다"고 주장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였던 2024년 당시 대통령의 여당 공천 개입 가능성을 비판했던 발언을 거론하며 "본인이 야당일 때 대통령의 한마디는 불법 개입이고, 본인이 대통령이 돼 메시지를 던지는 것은 정당한 당원의 소신이라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앞선 엑스 게시물에서도 당무 개입 논란을 예상한 듯 "현행법과 당헌·당규상 대통령도 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의 당무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게 돼 있으니 오해 없으시기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한 누리꾼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 사건 등을 거론하자 이 대통령은 "박 대통령 사례는 공직선거 후보 공천이나 경선에 개입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라며 "일상적 당무에 의견을 낸 것이 문제 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선거 관련 업무가 아닌 일상적인 정당 활동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법률과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라 당원으로서 참여할 권리가 인정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