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개인정보 유출 제재, 이르면 29일 결론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가입자 정보 유출 사고를 낸 KT에 대한 정부 제재 결과가 이르면 이달 말 확정된다. 법정 최대 과징금은 2000억원 안팎으로 추산되지만, 실제 부과액은 위반 행위의 중대성과 사후 조치 등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KT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 등 제재 안건을 심의·의결할 것으로 전해졌다.
KT에서는 지난해 9월 불법 소형 기지국인 펨토셀을 통해 고객 2만 2227명의 가입자식별번호(IMSI)와 단말기식별번호(IMEI), 전화번호 등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공격자는 이 중 368명의 결제 인증 문자와 전화를 가로채 상품권 등을 구매했다. 무단 결제 피해액은 2억 4300만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실제 부과될 과징금 규모에 대해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위반 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KT의 최근 3년간 무선서비스 매출은 연평균 약 6조 6689억원이다. 이를 바탕으로 3% 한도를 단순 계산하면 약 2000억원이지만 실제 과징금은 위반 행위의 중대성과 기간, 피해 규모, 사후 조치 등을 반영해 정하기 때문에 달라질 여지가 있다.
KT가 통신망의 핵심 설비인 펨토셀 관리를 부실하게 했다는 점은 과징금 수위를 높일 수 있다. 다만 사고 이후 피해 고객의 해지 위약금을 면제하고 별도 보상 프로그램을 운영한 점, 정보보호 투자 확대 계획을 내놓은 점은 감경 사유로 고려될 수 있다.
KT는 지난해 향후 5년 동안 1조원 이상 정보보호에 투입하겠다는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한 바 있다. 지난해 정보보호 부문에 1276억원을 투자했다. KT는 지난해 회계연도 기준 정보보호 부문에 1276억원을 투자하며 4년 연속 연간 1000억원 이상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일 기업 기준 국내 3위이자 통신사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kaya@fnnews.com 최혜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