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국민 10명 중 9명이 기술 해외유출 강력대응 요구"

대국민 인식조사서 공감대 높아
91% "美·中 같은 법체계 필요"
국가 경쟁력 약화 최대 우려 쟁점
경총 "처벌 법제 도입 등 나서야"

국민 10명 중 9명이 반도체 등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을 우리 경제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강력한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우리나라는 세계 주요국과 비교해 첨단산업 비중이 매우 높아 핵심기술 해외 유출이 국가 경쟁력 전반에 미치는 충격이 다른 나라보다 큰 만큼, 핵심기술 유출에 대한 보다 엄격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인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핵심기술 해외 유출 대응 관련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응답자의 86.5%가 핵심기술 해외 유출 사건을 알고 있다고 답했으며,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심각하다'는 응답은 92.5%에 달했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조사는 지난 6월 15~18일 전국 만 19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웹패널 조사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는 ±3.10%포인트다.

우선 응답자의 91.4%는 '미국·중국 등과 같이 경제안보 차원의 법체계를 마련해 대응해야 한다'고 답했고, '현재 방식으로 충분하다'는 응답은 7.8%에 그쳤다. 미국과 중국은 기술 유출 자체를 억제하고 처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기술 보호·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에 처벌 규정을 함께 두고 있어 법체계에 차이가 있다는 분석이다.

우리나라는 최근 반도체 D램 공정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피고인에게 징역 6년 4개월을 선고했으나, 이마저도 국내 기술 해외 유출 사건 기준 역대 최고 형량이다.

반면 미국은 지난 2022년 항공기 엔진 기술 유출 사건에 징역 20년을, 대만은 올해 반도체 공정기술 유출 사건에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중국은 지난해 과학연구기관 엔지니어가 전투기 관련 데이터 등 국가기밀을 외국 정보기관에 판매한 사건에 사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징역형과 별개로 징벌적 경제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90.6%가 찬성했다. 범죄를 통해 얻는 이익보다 벌금이나 몰수액이 훨씬 큰 수준의 실효성 있는 경제적 불이익을 부과해야 한다는 데 대다수가 공감한 것이다.

핵심기술 해외 유출 처벌 수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0.7%가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답해 처벌 강화 필요성에 대한 압도적 공감대가 나타났다.

핵심기술 해외 유출 시 가장 우려되는 피해로는 '추격국과의 기술격차 축소에 따른 국가 경쟁력 약화'가 53.0%로 가장 많았고, '국가 안보·공급망 안정성 위협'(19.5%), '글로벌 시장 점유율 하락에 따른 매출 감소'(16.4%), '핵심산업 쇠퇴에 따른 일자리 감소 및 세수 타격'(10.0%) 순으로 나타났다.

경총 하상우 이사는 "국민 다수가 핵심기술 해외 유출을 국가 경쟁력과 경제안보를 위협하는 사안으로 보고 있는 만큼 강력한 처벌 법제 도입 등 경제안보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