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금융당국 업무설명회 진행…디지털자산기본법 속도 낼까 [크립토브리핑]

22대 후반기 정무위 구성 후 첫 당정 논의
전당대회 이후 TF 재가동 전망…9월 '분수령'
당국도 연내 입법 목표…업계 "규제 불확실성 해소"

[파이낸셜뉴스] 정치권과 금융당국이 약 7개월 만에 한 자리에 모여 디지털자산기본법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등 하반기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업계에선 오는 9월 정기국회까지 가시화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해당 시기를 지나면 사실상 올해 입법은 물 건너갈 것으로 보고 있다.

20일 가상자산 업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이 비공개 업무설명회를 진행했다. 민주당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으며, 당국은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다. 22대 후반기 정무위원 구성 확정 이후 처음 열린 당정 논의다.

양측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속도를 높이는 데 뜻을 함께했다. 정무위 여당 간사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미국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인 '지니어스 액트'의 내년 시행 이후 시장에 미칠 영향들에 대한 여러 전망이 나오고 있다"며 "우리 정부에서도 빨리 입법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오갔으며, 향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과 관련해 정치권과 금융당국이 별도 대면 논의를 진행한 것은 지난해 12월이다. 양측은 지난 3월 당정협의회를 열고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최종안을 논의하려 했지만, 당시 중동 사태 발발로 무기한 연기된 바 있다.

정치권은 오는 9월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삼고 있다. 다음 달 17일 예정된 민주당 전당대회가 마무리되는 대로 입법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원내대표 임기 종료와 함께 해체된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도 정책위 구성 이후 재가동할 것으로 보인다.

박민규 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열린 세미나에서 "전당대회 이후 TF가 재가동되면 정무위과 관계부처, 대통령실 등이 발의 시점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시점은 9월께 결정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내다봤다.

당국도 연내 입법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이 위원장은 지난 15일 열린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연내 '디지털자산법' 입법 완료를 목표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디지털자산의 정의 및 규율 체계 마련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 조성 △이용자 보호 강화 등의 내용 등을 담기로 했다.
시장에서는 오는 9월 정기국회를 지나면 사실상 연내 입법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증시 관련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으며, 9월 이후 국정감사 등 일정도 남아 있기 때문이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최근 전통 금융권의 가상자산 업계 투자가 많이 이뤄지고 있어 업계에선 신속하게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되길 바라는 분위기"라며 "지난해는 특정 시기를 지난 뒤 입법이 크게 지연됐던 만큼, 올해는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yimsh0214@fnnews.com 임상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