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재개발·재건축이 공급 '마스터키'...李정부 방해 없어야"
[파이낸셜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의 태도야말로 주택 공급의 최대 리스크"라며 "정비사업을 여전히 이념적으로 바라보고 투기의 상징처럼 인식하는 낡은 시각이 이재명 정부에 남아 있어 안타까울 따름"이라며 비판했다.
20일 오 시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서울은 더 이상 빈 땅이 남아 있는 도시가 아니다"며 "결국 서울의 주택 공급은 기존 도심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재편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재개발·재건축은 핵심 공급수단이자 필수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19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재개발·재건축이 만능의 키는 아니다"는 입장을 내놨다. 특히 "단기간으로 보면 오히려 공급이 더 줄어든다"며 "수요·공급 미스매치가 극심한 시기를 지나가야 하는데 오히려 (공급을) 줄이기 때문에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개발·재건축에 통상 5년여가 소요되는 반면 착공부터 당장 기존 거주민이 집을 잃게 된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부동산 시장은 규제 하나, 대출 하나, 세금 하나로 눌러보겠다는 처방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공급에 대한 확신 없이 가격만 관리하려는 접근은 이미 수없이 실패를 경험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미 주민 동의를 바탕으로 움직이고 있는 민간 정비사업은 다르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돌아가고 있는 엔진에 더 큰 추진력을 더하는 일.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고 속도를 내는 것이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공급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정부가 도그마에 빠져 정비사업을 외면하는 태도야말로, 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최대 리스크"라며 "한 치 앞도 못 보는 단견이, 오히려 시장에 '도심 아파트 공급은 없다'는 위기 신호를 주고 가격 불안을 부채질할 거란 사실을 정녕 모른단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금 필요한 것은 공공 주도의 생색내기 대책이 아니라, 이미 현장에서 돌아가고 있는 민간 정비사업이라는 엔진에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고 추진력을 더해주는 것"이라며 "재개발·재건축은 양질의 도심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마스터키'가 맞다"고 밝혔다.
다만 "단, 하나의 전제가 있다"며 "정부가 낡은 이념과 겹겹이 쌓인 규제로 방해만 하지 않는다면 그렇다"고 덧붙였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