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조례 발의 전 '성별 영향' 따진다… 입법 역량 강화
전국 지방의회 최초 제도 운영
도의원·의회사무처 직원 70여명 교육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이해응 센터장 강의
법령 성별영향평가 지표·개선 사례 공유
여성·남성에 미칠 정책 효과 사전 점검
성평등 관점 반영한 조례 제정 확대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의원발의 조례를 만들기 전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점검하는 성별영향평가 역량 강화에 나섰다. 정책 수요자의 성별 특성과 생활 여건을 입법 단계부터 반영해 조례의 사각지대와 차별 가능성을 줄이려는 취지다.
20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이날 오후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도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 70여명을 대상으로 '법령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진행했다.
제주도의회는 2023년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의원이 발의하는 제정 조례를 대상으로 성별영향평가를 운영하고 있다. 지방의회가 의원발의 조례에 이 제도를 적용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성별영향평가는 법령과 정책, 사업이 여성과 남성에게 서로 다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지 사전에 살피는 제도다. 정책 대상과 이용 방식, 수혜 범위, 통계자료 등을 성별 관점에서 분석해 불합리한 차이가 예상되면 내용을 보완한다.
이날 교육은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성별영향평가센터가 맡았다. 이해응 센터장이 강사로 나서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취지와 법령 평가 주요 지표, 정책 개선 사례를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조례의 적용 대상과 수혜자 구성, 성별 통계 활용 여부, 정책 접근성 등을 점검하는 방법을 살폈다. 기존 법령과 정책이 성별에 따라 다르게 작용한 사례와 개선 과정도 공유했다.
도의회는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의원발의 조례가 특정 성별에 불리하게 작용하거나 정책 혜택에서 소외되는 계층이 발생하는지 입법 전에 검토할 방침이다.
평가 결과를 조례안에 반영하려면 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의 제도 이해도와 실무 역량이 중요하다. 도의회는 이번 교육을 계기로 성평등 관점이 조례 발의와 심사, 정책 제안 과정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송영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성별영향평가는 조례와 정책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미리 검토해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되도록 하는 정책 수단"이라며 "성인지 관점을 입법과 정책 과정에 충실히 반영해 도민이 체감하는 성평등 정책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정용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