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이사람] "교육교부금, 재정 책임성 약화시켜… 성과따라 예산 배분을"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예산 절감·효율집행 필요성 낮아
교육과 무관한 소진성 사업 증가
소규모 학교 획일적 지원도 지적
인근 대체 학교 있어도 중복 지원

"내국세에 기계적으로 연동해 교육재정 총량이 늘어나는 것이 현행 교부금 제도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사진)은 20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근본적인 개편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에 맞춰 교육교부금 개편을 추진하면서 논쟁이 격해지고 있다. 학생 수는 줄지만 교부금은 내국세와 연동돼 자동으로 늘어나는 현행 구조를 손질해야 한다는 정부와 법정 교부율은 공교육의 안전판이라며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교육계의 입장이 맞서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논란의 핵심을 '얼마를 줄 것이냐'가 아니라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로 봤다. 학생들의 교육 성과를 높일 사업을 먼저 설계하고 그에 맞춰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현재는 세수 증가가 곧 교육재정 확대로 이어지는 구조라는 것이다.

그는 "세수에 맞춰 교육재정 총량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방식은 정상적인 재정 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같은 구조는 교육청의 재정 책임성도 약화시킨다고 진단했다. 중앙정부 이전 재원 의존도가 높다 보니 예산을 절감하거나 효율적으로 집행할 유인이 크지 않고, 지역사회 역시 교육재정 운영을 견제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김 연구위원은 "국민이 낸 세금을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원칙이 초·중·고 교육재정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세수 변동이 교육현장에 그대로 영향을 미치는 점도 현행 제도의 한계로 꼽았다. 세수가 많이 걷히는 시기에는 교육성과와 무관한 예산 소진성 사업이 늘어나고, 반대로 세수 결손기에는 기존 사업과 인력을 줄이지 못해 지방교육채 발행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것이다.

제도를 처음부터 다시 설계한다면 내국세 연동 방식은 선택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김 연구위원은 "교육 여건과 정책 목표, 국가재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한 예산을 산정하고 국회와 지방의회가 심의·의결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제기되는 교부금의 영유아·고등교육 활용론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 연구위원은 "초·중·고 교육재정을 효율화하지 않은 채 남는 재원을 다른 분야에 배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절감된 재원은 중앙정부가 영유아·고등·평생교육에 전략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소규모 학교 지원 역시 일률적 지원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학이 어려운 도서·벽지 학교는 별도 지원이 필요하지만 인근에 대체 학교가 있는 소규모 학교까지 동일하게 지원하는 것은 재정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소규모 학교라는 이유만으로 지원할 것이 아니라 '지리적으로 학교 유지가 불가피한 곳'에 한해 지원해야 한다"며 "통합이 가능한 도심 소규모 학교의 중복 비용까지 중앙정부가 계속 부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연구위원은 "교육재정도 다른 재정과 마찬가지로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